정부,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발표... 10년 내 OECD 1위 오명 극복 목표

고위험군 집중 대응, 범부처 위기 요인 해소 등 5대 분야 18개 과제 추진

정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국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서울청사에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2024년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까지 19.4명, 2034년까지 17.0명 이하로 낮춰 10년 내에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청이 참여해 ▲고위험군 집중 대응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범부처 위기 요인 선제 대응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정책 기반 강화 등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고위험군 집중 대응은 자살시도자의 응급 치료 및 위기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자살 유족에게 심리 상담, 임시 주거, 법률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지원 연계로 서민금융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 초기 상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살 위험도 평가 지침을 개발하고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추심, 생활고, 실업, 범죄, 재난 피해 등 정서적 위기를 유발하는 복합적인 요인을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및 불법 추심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복지부는 긴급 생계 지원 및 생계급여 인상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자살예방관'을 지정하고, 본청 내 전담 조직을 보강해 자살 예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해 자살 예방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AI 기반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자살 예방 상담 전화(109)의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한다.

김 총리는 "새 정부에서는 자살을 국가적 과제로 두고, 자살 위험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발표된 정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범부처 추진본부를 통해 집중력을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부는 자살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2026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0.6% 증액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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