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병원 과장이 쓴 ‘일본 노인장기요양정책’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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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부 ‘2008 우수학술도서’로 선정… 일본 고령화 대응전략‧정책 심층연구

노의근 기자 nogija@empal.com / 2008.07.23 13:51:00

중앙부처 한 전문관료가 쓴 책이 고령사회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정책 과제를 푸는 하나의 해법으로 부각돼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책은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사회정책과 장병원(부이사관) 과장이 선보인 ‘일본 노인장기요양정책-개호보험제도 심층분석’. 이 책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08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돼 더욱 눈길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년간 초판 발행된 도서 중 신청 접수된 3530종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종교, 철학, 사회과학 등 10개 분야별 총 405개 도서를 선정했는데, 이 책은 사회과학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이 책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또 유례없이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의 고령화 대응전략과 정책을 지난 30여년간 보건복지정책을 기획‧입안하고 집행해온 전문관료의 입장에서 폭넓게 논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의 핵심정책인 노인장기요양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 그 정책전환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정리해 놓았다. 부록으로 재가‧시설 등 서비스 종류별 운영상황도 덧붙였다.

저자 장병원 과장은 “지난 98년 일본 유학을 계기로 ‘인구고령화’와 ‘노인장기요양’ 문제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됐다”면서 “본격적 고령사회에 대응해 추진한 21세기 복지비전 및 골드플랜 책정, 개호보험제도 창설 및 개혁 등 일본 나름의 독특한 정책적 대응과 해법은 충분히 참고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본사회사업대학장이자 일본지역복지학회장인 오하시캔사쿠(大橋謙策) 박사는 “이 책은 일본의 고령화 대책의 역사, 특히 보건‧의료‧복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이해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저서”라며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개호보험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 나아가 일본의 지역케어시스템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극 추천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문옥륜 교수도 “전문관료의 시각에서 본 일본 개호보험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안은 올 7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며 “고령사회를 맞이해 새로운 노인보건복지시스템과 장기요양보장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책이 출판되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높이 평가했다.

저자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일본사회사업대학 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를 취득, 경희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으며, 복지부 노인보건과장, 노인요양보장과장, 감사과장을 거쳐 현재 고령사회정책과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한일 지역복지연구(공저) △자기선택과 공동성-20세기의 노동·복지정책의 반성(공저) △한국노인복지의 새로운 도전(공저) △노인복지와 수발보험제도(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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