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보건의료단체 '의료영리화 막아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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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보건의료단체 "의료영리화 막아내겠다"

공동간담회 개최…의료영리화정책 중단 촉구 등 공동 전선 구축 약속

김아름 기자 silver933@bokunnews.com / 2014.07.22 10:47:11



▲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간담회.

의료영리화를 막아내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계, 노동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22일 오전 10시 여성플라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상업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회장단(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영리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공동 간담회를 열고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의료영리화정책 중단을 촉구키로 공동 약속했다.

특히 오늘은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다.

이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등이 이 같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 법안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들은 "국민 70%가 의료영리화정책을 반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제정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 의료영리화 정책을 국민여론수렴과 국회 입법권조차 무시한 채 행정력으로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와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 의료영리화정책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조차 없이 강행되는 것을 저지하고, 의료영리화방지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대상으로 내모는 의료영리화정책 대신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공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이 바라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도 공동 노력키로 약속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 핵심인 영리자법인 설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면서 밀어 붙이고 있다"며 "국민의 반대, 국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여론과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의료영리화정책은 대한민국 의료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어제 새정지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에 의료영리화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의료를 경제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의료가 공공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하면 그 부담은 그대로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이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다. 박근혜 정부는 불통과 독단을 멈춰야 한다"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익 의원 역시 "온 국민이 안된다고 뜻을 모으는 정책은 그리 많지 않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기어코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개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의식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저항해 나가야 한다"며 "연대체가 유지되는 한 박근혜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시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김춘진 보건의료복지위원장도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은 국민의료기본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며 "국민의 뜻을 과연 제대로 수용해서 대변했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법안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 하고 있고, 국회와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위 법령만으로 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 마저 무시한 것으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공동 간담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대표와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용익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장이 보건의료계에서는 추무진 의협회장, 최남섭 치협회장, 김필건 한의협회장, 조찬휘 약사회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박석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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