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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재활병원 3개소 건립 계획…건축비 등 국비 78억원 지원

이명수 위원장,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대전유치 기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대전지역으로 확정되었다.대전지역 확정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적극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위원장은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 및 중증장애아동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며 올해 1개소 선정건립해 2022년까지 재활병원 3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이 되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축비, 장비비 등 건립비로 국비 78억원를 3년에 걸쳐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대전지역에 환자수도 많고, 또한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대전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관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서 기쁘게 생각한다. 대전이 소아재활의 거점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이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대전 유치는 대전지역 정치인 및 대전시 공무원들 노력과 함께 대전 및 충남지역 주민들께서 한마음으로 뭉쳐 성원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면서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시작으로 민간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공공 재활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가족의 의료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7/26
이명수 위원장, 현장점검통한 예방활동 강화해야

대형종합병원 병원 내 감염률 증가 추세

대형종합병원의 병원내 감염률이 높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한 병원 내 감염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7월 25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 대형종합병원일수록 오히려 의료관련감염이 더욱 높아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명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환자실 의료관련감염건수가 2014년 7월~2015년 6월 기간 동안 2524건에서 2016년 7월~2017년 6월 3989건으로 1000여 건 이상 급증했다며 지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아 활동할 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병원 내 2차 감염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감염건수와 감염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가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명수 위원장은 2016년 7월~2017년 6월 기준으로 900병상 이상 병원 감염률이 3.31%로 699병상 이하 병원의 감염률 2.60%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면서 메르스사태 당시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고 자부했던 삼성서울병원에서 가장 많은 병원 내 감염환자가 발생했고, 지난 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도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대형병원들의 병원 내 감염예방관리가 소홀한 것 아닌지 관련 기관들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명수 위원장은 현재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KONIS)에 신고하는 것은 병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병원에서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감염건수도 많을 것이다라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고 문제가 발생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해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병을 얻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7/26
이명수 위원장, 부정급여 환수율은 하락세

생계급여 부정수급자 지속 증가

생계급여 부정수급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5일 예정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점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자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성을 강조했다.이명수 위원장은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2015년 125만9407명에서 2018년 6월 기준 123만7184명, 의료급여 수급자는 143만4,898명에서 139만6579명으로 감소했다며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지출예산은 2018년 6월 기준으로 2015년 7월보다 약 2조원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명수 위원장은 생계급여 부정수급자는 2015년 7월~12월까지 1만360명이었던 것이 2017년 12월에는 2만894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면서 부정수급금액도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504억원이나 되지만, 이에 대한 환수율은 2015년 69.82%에서 2017년에는 57.89%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적했다.이명수 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수급자 발굴 및 급여지급은 필요하지만,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면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샐 수밖에 없다면서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7/24
윤종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건의료인 인권센터 설치 운영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은 의료인 인권센터 설치를 주요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일부 간호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명 태움 문화의 폐해가 부각되고, 일부 대형병원에서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이슈화되는 등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몇몇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행위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미비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보건의료인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 침해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8/07/23
천정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자 제외 추진

비영리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천정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의료법인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 다른 설립 주체와는 달리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 기능이 취약하고,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사업의 한 형태로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의료기관 설립 주체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설명이다.
2018/07/20
민생 우선해 소통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정책 강구할 것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명수 의원 선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후반기 구성을 마무리하고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이명수 의원은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역임했으며 보건의료, 복지 및 식품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입법, 의정활동을 해왔다.이명수 의원은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당 메르스대책특위위원장, 아동학대근절특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가위기상황에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당정간에 합리적 조율을 이뤄내고, 보건의료복지 및 식품안전 분야에 대한 다양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통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다.이명수 의원은 저출산 및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항상 성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아산시민과 충청도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항상 민생이 우선시 되게끔 하는 원칙아래, 끊임없는 소통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정책을 강구해 우리 국민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이명수 의원은 특히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생활과 아주 밀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상임위이다라며 현재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은 당장 눈앞에 놓인 현안이나 단기과제 처리에만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 규모도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보건복지 분야 정책에서 지속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위원장 : 이명수(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 기동민, 김상희, 김현미, 남인순, 맹성규, 신동근, 오제세, 윤일규, 전혜숙, 정춘숙△자유한국당 : 김명연,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신상진, 유재중, 윤종필△바른미래당 : 장정숙, 최도자△민주평화당 : 김광수△정의당 : 윤소하
2018/07/17
김광수 의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망 등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추진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자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내 국가환자안전위원회로 하여금 환자안전사고 보고 내용의 분석, 결과 활용 및 공개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광수 의원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의무가 아닌 자율보고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자안전사고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실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후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한 기관은 16.5%에 그쳤으며,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집된 환자 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 5562건 중 낙상 2604건(46.8%), 약물 오류 1565건(28.1%), 검사 360건(6.5%) 순으로 경미한 사고가 자율 보고 사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통한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중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보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환자의 안전 제고와 보호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05/30
전혜숙 위원장 “국민들의 ‘숨 쉴 권리’되찾기 위한 노력 계속 되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은 28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미세먼지 발생 저감과 국민건강 피해 예방에 대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2017년 12월,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6개월 간 총 다섯 차례의 전체회의, 세 차례 업무보고, 세 차례의 현장시찰을 진행했다.전체 활동기간 중 업무보고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총 8개 중앙부처가 참석해 각 부처별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1월 첫 업무보고에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미세먼지 대응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특히 1월 15일 서울에서 발효된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에 대한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그 외에도 현행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강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 대책, 대기환경에 대응하는 선진국 사례의 벤치마킹 주문 등이 있었다. 4월 업무보고에는 미세먼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일반시민과 시민사회의 대표자가 참석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민이 느끼고 있는 심각성과 정부 개선 요청 내용을 진술했다. 3월과 4월, 심각해진 봄철 미세먼지 현안을 진단하고, 동시에 이에 대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노력 점검이 이루어졌다. 5월 업무보고에는 그간 미비 된 정부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의 중국 등 국외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외교관련 현안 보고가 있었다. 현장시찰은 인천 영흥화력·재생에너지발전소,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충남 보령 LNG터미널,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이루어졌다. 각 화력발전소와 현대제철 인천공장 현장시찰에서는 사업장이 미세먼지 배출에 끼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사측에 미세먼지 배출 저감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발언이 공통적으로 있었다. 특히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현장시찰에는 충청남도 정무 부지사가 참석해, 충청남도의 미세먼지 저감 의지를 설명하고 동시에 지자체가 미세먼지 해결에 힘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의견을 전달했다.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와 기상청 국가기상센터 현장방문에서는 미세먼지 예보와 대기질 측정 기술,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관측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위위원들은 해당 기관에 예보인력 역량강화, 측정망 설치 및 미세먼지 농도 예측 모델링 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정부는 미세먼지문제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눈에 띄는 제도개선을 이루었다.서울시에서만 발효됐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지방과 민간부문에 까지 확대되기 시작했고, 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던 대기오염 측정소가 이제는 적정한 위치로 이전을 시작했다. 1년에 한번만 공개되고 있던 굴뚝 TMS(원격감시체계)를 이제는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미세먼지 2차 생성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않고 있던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담금 제도가 2018년 내 추진을 위해 관계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2015년에 도입한 대기환경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올해 3월 27일부터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적용되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한 정부의 노력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중 개선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노력을 당부하는 국회의 요청을 담고 있다.첫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확대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계 등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촉구, 둘째, 노인과 어린이 등 미세먼지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 강구할 것을 촉구, 셋째, 국외 유입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외교 노력 강화 촉구, 넷째, 미세먼지 문제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 별 대책이행 점검·관리 촉구이다.전혜숙 위원장은 “그 간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이 순조로웠다고 볼 수 없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희망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진 만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에 더욱더 만전을 기했다”며 “특위위원장으로서 저의 특위 운영 방침은 ‘현장에 답이 있다’로, 3차례 현장시찰을 진행했지만 더 많은 현장을 찾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6개월이라는 짧은 활동기간 동안 우리 정부와 특위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노력으로 특위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전의원은 “촉구 결의안 내용처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 국민들께 미세먼지로부터 ‘마음껏 숨 쉴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한 노력은 정부와 국회가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미세먼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결의안’은 추후 본회의를 통해 채택여부가 결정된다. 채택된 결의안은 정부에 대한 국회의 공식적 입장으로 전달되며, 이후 정부는 결의안 내용의 구체적 이행 사항 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2018/05/29
김상희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온라인통한 의약품 해외구매 금지 법안 제출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을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온라인을 통해 의약품 해외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은 의약품의 판매와 관련해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국내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며 "국내에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민의 보건안전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 자가치료용, 연구시험용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외국산 의약품을 구매·반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5/26
박인숙 의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약사' 포함 전망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인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약 29%가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상당수 질병이 외과적 수단 없이 의약품 투약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약품 처방·투약 관련 환자안전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전체 환자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현행법상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는 그 자격조건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이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처방·투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환자안전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어 관련 환자안전사고의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조건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가 원인인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용이하게 하고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5/25
우수정치공로 부문

전혜숙 의원, ‘2018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물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8년 21세기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물대상, 우수정치공로 부문’에 수상했다.민주신문 창립 24주년 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사회 각 분야에서 모범적인 활동으로 선정된 명망있는 인사들과 함께 상패를 수상했다. 전혜숙 의원은 “분에 넘치는 상 주신 민주신문 강상숙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드린다”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국민을 위한 행복배달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한편, ‘21세기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물대상’은 2002년 제1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와 언론계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사해오고 있다.
2018/05/25
박인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복지부 장관에게 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 부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장관에게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인숙 의원은 "최근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 국내시장 철수 등으로 대체 치료재료가 없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체계 정비와 안정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현재 우리나라 치료재료의 생산과 공급은 전적으로 민간과 시장에 맡겨져 있어 환자에게 필수적인 치료재료가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환경에 따라 공급이 중단되거나 거부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중단과 거부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관리업무를 부가해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05/24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의원 활동 등 높이 평가

전혜숙 의원, 2018년 제5회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 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오후 2시 사단법인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선정하는 ‘2018년 제5회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 복지정책 부문 우수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은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헌신한 타의 귀감이 되는 숨은 공로자를 발굴해 분야별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1년 간 언론에 선행기사가 보도되고 전국에서 신청과 추천을 받은 후보들 중 2차례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총 13인이 각 분야에서 수상했으며, 최고대상은 1인, 우수대상은 2인에게만 주어졌다. 함께 수상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으로 우수대상은 전혜숙 의원이 유일했다.주최 측은 전혜숙 의원의 우수대상 수상이유로 다문화가정에 20kg 쌀 504포대를 기증한 선행과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직접 만나 고민과 어려움을 듣는 소통활동을 꼽았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의 보건복지분야 정책개발 활동과 사회보장기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등 다수의 법률안 대표발의 등 보건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 역시 이유로 꼽았다.전혜숙 의원은 “이웃과 사회를 위한 나눔의 미덕을 치하하는 ‘대한민국나눔봉사대상’에 우수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지금의 저를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셨듯이, 더 많은 국민께 나눔과 봉사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더불어 잘사는 나라,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18/05/17
최도자의원, 외국인 환자 유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외국 의료인과 의료협력위한 교류체계 강화

외국 보건의료인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료협력을 위한 교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및 민간에서 외국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정부의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외국 보건의료인은 2007년 5개국 16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8개국 747명에 이르며, 민간에서 실시한 연수 규모는 정확히 조사된 자료는 없으나 연간 700여 명(2014년 기준 4개 상급종합병원 연수생 규모)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최도자 의원은 "정부에서 외국 보건의료인의 국내 연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일부 국가의 보건의료인을 제외하고는 지원받은 대부분의 외국 보건의료인과의 사후 협력·교류 등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민간에서 행해지는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적절한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최 의원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해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실시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보건의료인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의료협력을 위한 교류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05/16
장난감 등 구성 품목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초콜릿·사탕 등 계산대 진열 금지 추진

초콜릿 등과 같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성일종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초콜릿과 사탕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에 대해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초콜릿과 사탕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경우 판매 진열대 이외에 소비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계산대 및 그 주변으로 추가로 진열하고 어린이로 하여금 구매를 유인하고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사탕,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난감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해당 식품의 겉표시면에 장난감 구성 내역을 표시하고 있지 않아 어린이가 원하는 장난감이 나올 때까지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성 의원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을 금지하고, 장난감 등의 구성 품목을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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