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양승조 의원, 감염병 환자와 의심자 실시간 확인 체계 구축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 운영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등 정부의 방역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감염병환자와 의심자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 운영하게 하는 것이다.양승조 의원은 “지난 5월 발생한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처과정에서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관리가 부실하여 감염병이 급속하게 전파되었으며, 감염병 환자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감염병 환자들을 격리하여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는 등 커다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염병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양승조 의원은 9일 열린 보건복지위-감병병 전문가 간담회에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DUR)을 활용하여 약국과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환자를 파악할 수 있는 쳬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2015/06/11
김성주 의원, 정부-지자체 간 감염병 세부상황 공유 등 협조체계 마련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대책 법안 발의

신종 감염병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유행을 반면교사 삼아 감염병 확산 방지와 대응을 위한 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8일 감염병 발생현황과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격리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보건당국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전파력을 과소평가하고, 최초 환자에 대한 방역에 실패하면서 메르스 확진․의심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보건당국이 국민과 의료기관에 제공한 메르스 발생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여, 오히려 정부가 메르스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효과적인 확산 방지 및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동네 병원, 의원의 경우 환자가 처음 방문하여 진료하는 곳으로서, 감염병 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최일선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감염방지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은 200병상 미만의 병원․의원에 대해서는 병원감염 방지를 위한 어떠한 계획과 기구도 없다. 이 때문에 메르스 환자의 조기발견이 안 되고, 의료인 감염에 따른 2차․3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에 김성주 의원은 시·도의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에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원을 통해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법안에 마련했다.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2013년 1월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을 설립하여, 지역내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및 전문가와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 바 있다.또한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 발생현황과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진작하고, 이에 다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김성주 의원은 “메르스에 대한 안이한 판단과 미흡한 초동대처는 메르스 전국 확산 및 심각한 국민 불안을 야기했다. 소 잃은 뒤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겠다는 심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의 각오를 밝혔다.김성주 의원은 “보건당국의 지나친 비밀주의는 메르스에 관한 국민의 정보 부족을 낳았고,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은 국민의 정보부족과 맞물려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다. 정확한 메르스 질병정보, 감염환자의 이동경로 및 진료 의료기관 등의 정보가 일찍이 공개되었다면, 국민과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또한 김성주 의원은 “동네 병의원은 환자 진료는 물론 감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의 최일선이지만 감염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는 방역체계의 구멍과 다를 바 없다.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동네 병의원 감염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더 이상 제2의 메르스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5/06/08
김용익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메르스 환자 진료 병원 피해 지원 입법 추진

메르스 감염 확진자 및 감염 의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김용익 의원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 또는 관리시설에 격리 조치되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해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이들에 대해 어떠한 생활보호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의사 등의 신고 또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해 생활보호조치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종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동호흡기중후군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5/06/03
김성주 의원, "격리병동 총동원 총력 대응 해야"

"메르스 확산방지 위해 대통령 직접 나서야"

3차감염 발생과 2명의 사망자발생으로 메르스 사태가 새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박근혜정부의 총력대응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김성주 의원은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와 안이한 대처는 의료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지금은 메르스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보건소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민간병원은 환자를 기피하고 있고 괴담은 퍼지고 있다. 이제는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적 대응에서 벗어나 전국적 대비로 넘어가 지방 국립병원을 포함해 격리병동을 총동원한 총력 대응체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덧붙여 김성주 의원은 “에볼라가 창궐할 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환자가 한 명이던 11월 백악관에서 직접 에볼라 대응팀 보고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12일간 18명의 환자가 발생했던 상황에서도 대책회의 한 번 없이 국회와 세월호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며, “여당 군기잡지 말고 메르스나 막으라”고 꼬집으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아래에게 떠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메르스 사태 확산을 막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성주 의원은 일요일인 지난 5월 31일 문재인 당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함께 메르스 대응상황 점검을 위해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방문하여, 기존 역학조사방식의 고수로 인한 밀접접촉자 파악 및 격리조치 실패 등 초기 대응 실패와 부실한 관리를 집중 지적했다.김성주 의원은 “문재인 대표는 질책이 아닌 격려를 하러 왔다고 하는데, 저는 입장이 다르다. 분명한 초기대응 실패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초기부터 전파력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고, 격리를 위한 발열증상 기준 적용도 너무 안이했다”고 추궁했다.앞서 1일 보건복지위 소속 같은 당 김용익 의원과 함께 복지부 출입기자 긴급 간담회에서 “당초 예상보다 메르스 감염력이 높다는 게 확인됐다. 메르스 발생 지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 학교, 다중이용시설에서 경각심을 갖고 공동대응토록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정보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르스 발생 지역과 병원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메르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의료기관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2015/06/02
정부의 허술한 대응체계 국민들 불안감 고조

복지위 위원들 "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 공개하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을 비롯한 복지위 위원들은 1일 성명을 통해 "당초 전염성이 약하다고 장담하던 방역당국의 말과 달리, 첫 환자 발생 12일만에 국내에서 벌써 18명의 환자가 발생하게 되어 중동을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최대 환자 발생국이 됐다"며 "감염 의심증상이 나타난 사람의 중국 출국까지 허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변국들마저 우리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타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의 허술한 대응체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고, SNS를 통해서는 메르스 환자가 방문했거나 입원한 병원정보가 퍼지면서 환자들의 불안에 떨면서 자진퇴원 하는 등 엄청난 혼란과 공포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 정부는 괴담 유포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위원들은 "메르스 발생 지역과 의료기관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해당지역의 주민, 의료인,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기관들이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며 " 신종전염병 발병으로 인해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당한 진료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6/02
문정림의원 대표발의 빠르면 2017년 후반기부터 시행

'나트륨함량 비교 표시제' 식품위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제조·가공·수입하는 국내 모든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트륨 함량을 식품위생법 제11조 및 식약처 고시에 따라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당 또는 1포장 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해, 각 제품에 함유된 나트륨의 양의 과소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같은 식품 내에 각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다른 제품과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나트륨 섭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문정림 의원사진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2013년 8월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2015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제332회 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정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이번에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비교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당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의 기준값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 또는 중위수와 국민의 나트륨 목표 섭취량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하기로 했다.문정림 의원은 공포 후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동안 식약처로 하여금 식품군별 나트륨 함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기준값 설정과 저감제품 개발·출시, 저감제품 표시 유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준값 설정 주기를 정하고, 나트륨 주요 급원, 섭취량 등을 감안한 표시 대상 우선순위를 선정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식품군을 1차년도 면류·음료류를 시작으로 제품군·제품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유예기간인 2년 동안 표시 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소비자·관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정림 의원은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2013년 기준, 1일 4027mg 으로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 권고량(2000mg)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나트륨 적정 섭취를 위한 함량 비교 표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며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군대·직장 등 단체급식소에서 나트륨저감화 식단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 및 개인의 나트륨 저감화 식단 실시와 식품 섬취가 필요하며, 이에 나트륨 함량이 낮추어진 제품 구입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가 알기쉬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도입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토록 한 만큼, 소비자가 나트륨 함량이 적은 식품을 선택하고자 할 때, 활용도가 높아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 저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 제조·가공·수입업자는 모든 식품에서 나트륨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며, 나트륨 과잉섭취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등 4대 만성질환에 투입되는 연간 4조 9천억 원(2010년 기준)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정림 의원은 “향후 식약처가 개정법 시행 전 2년의 유예기간동안 소비자 및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정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시행규칙 및 고시를 내실있게 준비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5/05/07
이엽우피소 불검출 제품’이라는 가짜 백수오 광고, 소비자 현혹해…

양승조 의원, 무분별한 가짜 백수오 제품 광고문제 지적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사무총장(천안갑)이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된 가운데, 공신력 없는 검사기관의 시험결과보고서를 통해 가짜 백수오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현재 온라인으로‘이엽우피소 불검출 제품’이라고 기재된 백수오 건강식품광고가 인터넷에 노출되어 있는데, 제품을 클릭해 들어가 보면‘이엽우피소 불검출 제품! 자료증빙!’이라는 문구가 강하게 새겨져 있고, 실제로 제품하단에는 공신력 없는 기관의 [시험결과보고서]까지 떡하니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현재 말 많고 탈 많은 백수오 제품이지만, [시험결과보고서]까지 게재하며 제품을 광고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허위광고에 현혹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언급하며, 가짜백수오 허위광고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이엽우피소’를 검출할 수 있는 기관은 17개 시·도 중 14개 보건환경연구원, 식약처내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식약처 6개 지방청 등 21군데에서 가능하다. 또한 ‘유전자변형식품의 정성검사로 지정된 민간 6개 연구원(①한국식품협회 부설 한국식품 연구소, ②한국식품 연구소 부산지소, ③한국분석기술 연구원, ④코젠바이오, ⑤SGS, ⑥정피앤씨 연구소)은 앞으로 식약처가 교육을 통해 이엽우피소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양 의원은 “현재 온라인상에 게재된 ‘이엽우피소 불검출 제품’이라고 기재된 백수오 건강식품들은 공신력이 없는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시험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식약처의 대안은 부재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식약처는 하루속히‘이엽우피소’를 검출할 수 있는 공인된 연구기관 목록을 소비자에게 발표하여 허위광고로 인한 2차․3차 피해의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2015/05/06
국회의원 남인순, 한국어린이재단, 베이비뉴스 공동 주최

'어린이 트라우마 컨퍼런스’ 국회서 개최

“제93회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트라우마 컨퍼런스”가 4월30일(목)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 컨퍼런스는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국회의원사진과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베이비뉴스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가 후원한다.컨퍼런스에서는 이기연 서강대학교 교수가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외상 다루기”에 대해, 채정호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어린이 트라우마의 치유 - 사회적 접근”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하며, 씨랜드 화재참사 생존자가 “나의 트라우마 이야기” 사례발표를 할 예정이다.이종수 한국사회투자 대표가 좌장으로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류양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비테이 안(Bekay Ahn) 한국기부문화연구소 교수, 강학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부장, 문형구 고려대학교 교수, 이구상 서울시재난심리지원 전문가,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 고석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컨퍼런스를 공동주최한 남인순 국회의원은 “씨랜드화재참사와 세월호참사 등 사회적 재난과 초대형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이 정신적 치료와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과 비용 부담 등으로 치료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겪는 사례가 많다”면서 “재난과 인명 사고를 겪은 뒤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해 국가적?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남인순 국회의원은 “어린이 트라우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아동기에 재난과 사고로 겪는 트라우마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대하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어린이 트라우마에 대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컨퍼런스는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트라우마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4/29
김희국 의원, 미숙아 출산 여성근로자에 출산휴가 및 급여가산 법안 발의

미숙아 출산 여성, 출산휴가 30일 더해준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여성 근로자에게 30일의 출산휴가 및 휴가급여를 가산하여 주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재 미숙아 출산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 및 수년의 외래진료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2014년 대한신생아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른둥이 10가정 중 6가정(60.2%)이 미숙아 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으로 가족 및 지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적금해지 및 대출과 같은 수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른둥이 부모들의 67.3%가 출산휴가를 초과하여 간병을 하고 있으며, 43.8%가 사직, 폐업, 사업규모 축소, 장기근로 손실을 겪고 있다. 아울러 24.1%는 가족간, 부부간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개정안은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가계부담 및 직장여성의 실직위험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결혼 또한 늦어지다 보니 만혼, 그리고 노산에 따른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며,“특히 임신 37주 미만 신생아 이른둥이 출산률이‘00년 3.8%에서 2012년 6.8%로 거의 2배가량 급증한 것은 이를 반영하는 세태”라고 지적하고, “미숙아 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정책적 관심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본 법안을 통해 이른둥이(미숙아)들이 힘든 치료과정을 이겨내고 우리사회의 희망둥이가 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5/04/27
오는 7월부터 입양기관이 운영하던 미혼모자시설 운영 금지

시설 부족으로 미혼모들 갈 곳 없어지나?

미혼모들이 시설 부족으로 오갈 데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비례대표)는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되어 으로 2015년 7월부터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거나 다른 시설로 유형을 전환해야 함에도 대체시설 마련이 지지부진하여 자칫 미혼모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은 출산 후 입양을 하는 조건으로 입소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친생부모의 양육을 우선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입양기관은 미혼모자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그리고 기존에 입양기관이 운영하고 있던 시설은 2015년 6월 30일까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체 미혼모자복지시설 정원은 754명으로, 이 중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의 정원은 총 376명, 비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정원은 378명이다. 따라서 7월부터 운영이 중단되는 15개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의 정원인 376명이 입소할 대체시설이 필요하다.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시설의 정원대비 입소율은 평균 70%이므로 기존 비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정원 378명 외에 추후 대체시설 정원으로 186명에 대해서만 준비를 해왔다. 남인순 의원은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입소율 70%를 적용할 경우 총 정원은 528명인데 대체시설 정원 186명을 확보할 경우 총 정원이 564명이나 확보되니 여성가족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 입양기관이 운영하던 시설은 6월 30일이 지나면 운영을 못하는데 그때 까지 신축이나 전환이 가능한 시설은 4개 시설뿐이고, 이 경우 입소가능 정원은 79명에 그친다는 것이다(표 2). 뿐만 아니라 추가로 2개 시설을 10월까지는 완공한다고 해도 다른 시설은 아직도 증축이나 신축을 협의 중에 있고, 심지어 전북 군산의 경우는 시설 운영의 주체도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남인순 의원은 “2011년 법 개정 직후 미혼모자시설을 운영 중인 입양기관들이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자, 여성가족부는 헌재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2014년 6월에 합헌 결정이 난 이후에도 대체시설을 원활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70% 입소율을 적용한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7월 이후에 100 이상의 미혼모가 갈 곳이 없을 수 있으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4/20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재난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국민 인식 제고

이목희 의원, 장애인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규정 마련

이목희(서울 금천구) 의원은사진 지난4월 17일(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인식을 고취하고, 국가가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재난 사고에 대한 안전의식과 제도는 강화되었지만,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방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34조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2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문자 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 통보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고 송국현씨 화재사고, 전남 장성요양원 화재사고, 경북 칠곡의 공장 기숙사 화재사고만 보더라도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모두 자력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들로서 이들에 대한 재난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희생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2013년에 안전과 관련해 법률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안전관련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장 안전문화 진흥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했다.그러나 이 규정에 재난안전에 가장 취약한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특히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일반인에 비해 사망 또는 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이들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보건당국이 장애인 안전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 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인식부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신종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시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인식을 고취하고, 국가가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안전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2015/04/20
총 진료비 2,620억 원으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

파킨슨병 환자, 5년 동안 2만4천여명 증가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파킨슨병 환자는 24,323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진료비는 2,620억 원으로 5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집계 됐다. 연령별로는 주로 60세 이상의 연령대에 환자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2014년 기준 60세 이상의 환자가 전체 환자의 95.7%나 차지했고, 60세 이상 환자의 진료비 역시 총진료비의 95.1% 를 차지하고 있었다. 성별로 보면 전체 파킨슨병 환자 중 남성보다 여성이 18,226명 많게 나타났다. 4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지만, 50대부터는 여성이 남성을 앞서고, 특히 80대 여성 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시도별 파킨슨병 환자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파킨슨병 유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280명)이었고 전북(271명), 세종시(229명) 충남(227명), 강원도(199명) 가 그 뒤를 이었다. 파킨슨병 환자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을 기준으로 약 4천 1백만 명~4천 6백만 명으로 추정되었던 파킨슨병 환자가 2030년에는 8천 7백만 명~9천 3백만 명에 이르러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2005년 파킨슨병 환자를 국가별로 구분하면 중국 48%, 유럽 20%, 미국과 인도가 각각 8%를 차지했다. 2030년에는 파킨슨병 환자 중 중국인 비율이 5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지역의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인재근 의원은 “2026년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면서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파킨슨병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지만 아직 병의 구체적인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는 파킨슨병의 명확한 발병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2015/04/10
2014년도 보건의료관련 합격자 평균 30세로, 2009년 27세 비해 3세 증가

약사시험 합격 제일 어렵고, 요양보호사 합격 가장 힘겹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방문 이후 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해(‘14년)에만 21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보건의료관련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건의료관련 직종별 시험 응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총 37회에 걸친 시험 가운데, 약사시험(65회)의 경우 재응시 비율이 33.9%로 나타나 시험 재응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방사선사 31.3%, 위생사 38.9%, 요양보호사 23.2% 순이다.다음으로 한 명이 같은 시험에 가장 많이 재응시한 직종은 요양보호사로, 총 13회에 걸쳐 시험에 재응시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응시 연령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잦은 재응시를 통한 합격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어방사선사, 안경사, 간호조무사 시험에서도 한 명이 총 8회에 걸쳐 재응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시험에서도 7회에 걸친 재응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시험부정행위 적발 및 처리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총 18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가운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9명이 요양보호사 시험 중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의사, 영양사 시험에서 각각 2명씩, 방사선사, 응급구조사(2급), 임상병리사, 위생사, 치과기공사 시험에서 각각 1명씩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적발유형을 보면 총 부정행위 총 18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9건은 시험 중 소지해서는 안 될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해 적발됐다.특히 요양보호사 시험 중에 적발된 9명 중 8명은 모두 50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나 시험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대리시험이나 커닝페이퍼 등 부정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2014년도 보건의료과련 시험에 합격한 인원의 평균 연령은 30세로 나타나 5년 전인 2009년 27세 보다 3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인 합격 연령에도 고령화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느러났다.이에 김현숙 의원은 “최근 의료관광 열풍으로 전 세계에게 국내 의료기관을 찾고 있고, 고령화로 인한 폭발적인 보건의료 인력 수요증가 예상되고 있으며, 중동 등 해외 진출에 대한 논의도 활동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난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13년 보건의료인력 수급 중장기 추계 결과’를 보면 직종별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결과를 감안해 중장기 인력수급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인력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4/01
2015 대한민국 의정활동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

남인순 의원, 2015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3월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의정활동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2015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2015 대한민국 의정활동 국회의원 대상’시상식은 대한민국 의정대상 선정위원회(명예대회장 김민하 전 중앙대학교 총장)와 연합매일신문이 주최하고, 대한뉴스와 내외통신, 이슈피플이 주관했으며, 남인순 의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민주주의 창달에 이바지 한 점, 국회 의정활동에 혁혁한 공을 세운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의정대상에 선정했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과분한 상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의정대상 수상은 앞으로 국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알고 부지런히 뛰겠다”고 밝혔다.한편, 남 의원은 올해 국회사무처 선정 ‘2014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수상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2관왕(국회 시민정치포럼,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공동대표)을 기록한 바 있다.
2015/04/01
일명 강간약 ‘플루니트라제팜(제품명:루나팜, 라제팜)’미국, 캐나다 등 소지 및 복용 금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강력한 대책마련 시급

일명 강간약 ‘플루니트라제팜(제품명:루나팜, 라제팜)’미국, 캐나다 등 소지 및 복용 금지, 반면 우리나라는 별다른 규제 없이 처방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과 심평원 등 감독기관 강력한 대책마련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최근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인 빌 코스비가 향정신성의약품 ‘플루니트라팜(제품명:루나팜, 라제팜)’을 이용한 성폭행 사건(소송중)이 불거지면서 마약과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로 '루피(Roofie)‘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데이트 강간약(Date-Rape Drug)의 상징 ‘플루니트라제팜(제품명:루나팜, 라제팜)‘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소지‧복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강화로 제품을 자진 철수시키는 등 세계 각국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마약류 월간동향 12월호’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14)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한 범죄건수가 8천건으로, 전체 마약류 범죄건수에 무려 81%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마나 마약의 경우 범죄 악용 사례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한 범죄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법(마약류 관리에 관합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상세정보(주소, 성명, 성별, 나이, 병명, 발급 연월)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향정신성의약품은 환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마약에 비해 관리가 허술한 틈을 노려 처방전 위조나 해외 인터넷 구매 등을 통한 불법유통도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연예인 향정신성의약품 상습복용 사건을 비롯한 세 모녀 살해 사건, 카페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 등과 같은 강력범죄도 불법적인 경로로 습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돼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김현숙 의원은 “동네 의원에서조차 별다른 제재 없이 처방되거나, 해외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해 불법 유통하는 등 향정신정의약품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식약처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를 위해 불법유통과 취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도 공조하여 오남용 및 악용의 위험이 큰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급여기준을 강화하고 처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15/04/01

화제의 인물

개원가 탐방

: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지역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