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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중범죄임에도 솜방망이 처벌..제 식구 감싸기

농협몰, 고객 아이디 무단 도용해 매출실적 올려

농협몰이 고객 아이디를 무단 도용해 허위로 매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윤재갑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제 계열사에 관한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몰 담당자가 고객들의 아이디를 무단 도용해 허위로 매출을 올려왔다.'농협몰'은 농협하나로유통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농가소득 증대 및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식품 전문 쇼핑몰이다.문제는 최근 농협몰 담당자가 신규회원 가입 과정에서 고객들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251명의 고객 ID와 비밀번호를 보관하다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고객 ID로 농협몰에 접속해 293건, 1800만원 어치를 상품을 주문했다.이뿐만 아니라 해당 직원은 동료직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고객 ID로 농협몰에 접속하여 1147건, 7956만원 상당을 주문했다.그러나 농협 중앙회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후속조치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문책 요구'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윤재갑 의원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쇼핑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도용한 것은 단순히 문책 요구만 하고 끝날 사안이 아니라며 농협은 즉시 아이디를 도용당한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농협몰이 그동안 매출을 올리기 위해 고객 아이디를 관행적조직적으로 도용해 왔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2022/09/27
백신류 제외하더라도 132만건, 해열·진통제 이상사례 제일 많아

두통부터 사망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5년간 167만건

법원이 정부의 코로나 백신 부작용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온 가운데 최근 5년간 접수된 의약품 이상사례가 167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의약품 이상사례가 총 167만 166건에 달했다.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류가 37만434건으로 제일 많았고 해열진통소염제가 23만1407건, 항암제(항악성종양제) 19만351건, 주로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것(항생제 등) 12만7054건, 합성마약 11만3521건, X선조영제 10만9088건, 소화성궤양용제 10만1400건 순이었다.연령별로는 19세이상 65세 미만이 94만765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이 42만6736건, 19세 미만이 6만7706건, 연령을 알 수 없는 사례도 22만8072건에 달했다.의약품 다빈도 이상사례는 오심(속쓰림, 구역질 등), 어지러움부터 두드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다빈도 이상사례 현황을 살펴보면, 오심이 27만6112건으로 전체 이상사례 중 약 17%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이상사레는 어지러움 17만1349건, 두통 15만2386건, 소양증(가려움증 등) 13만9088건, 두드러기 13만2210건 순이었다.사망과 같은 중대한 이상사례도 보고됐다.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을 야기한 사례가 8만8949건, 기타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6만5027건, 사망 1만4756건, 생명의 위협 5437건, 중대한 불구나 기능저하 1337건, 선천적 기형 초래 129건이었다.의약품 효능군별 사망에 이른 이상사례를 살펴보면, 항암제가 2556건으로 제일 많았고 백신류 1727건, 기타의 인공관류용제 967건, 인공신장관류용제 432건, 혈액응고저지제 331건 순이었다.생명의 위협에 이른 의약품 효능군은 해열진통소염제가 711건, 항암제 535건, X선조영제 403건, 주로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것 401건, 백신류 290건 등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은 제약사와 현장 의료인 등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평균 30만 건 이상의 이상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인과성 평가 인력의 부족으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당국은 국민 보건에 직결되는 신속한 인과성 평가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2
전체 32.1% 대비 5배 이상

올해 우울증 환자, 20대 후반 여성 '최다'

20대 후반 여성 우울증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해 올해 상반기 성별연령별 우울증 환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처음으로 20대 우울증 환자수가 60대 우울증 환자수를 넘어서 최다 인원을 기록한 것에 이어 청년 정신건강의 큰 위기가 여실히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우울증 진료인원을 성별‧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5-29세 여성환자가 3만98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64세 여성환자 3만9438명, 65-69세 여성환자 3만7223명 순이었다.최근 5년간 상반기 우울증 진료 인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로 60대 전후의 중년‧노령 여성 환자가 가장 많았던 것과 달리, 지난해 처음으로 25-29세 여성이 상위권에 진입, 올해 최다 환자수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연도별 증가율을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최근 5년간 전체 우울증 진료 인원은 2017년 상반기 49만3445명에서 2021년 상반기 65만1810명으로 늘어 32.1% 증가율을 보인 반면, 25-29세 여성의 경우 2017년 상반기 1만4478명에서 2021년 상반기 3만9850명으로 무려 175.2%가 증가했다.또한 전체 진료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7.2%인 반면, 25-29세 여성 진료 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29.1%로, 전체 평균과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2017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에 우울증 환자가 2배 이상 증가한 성별‧연령별 군은 총 6개 군으로, 25-29세 여성175.2%에 이어 20-24세 여성이 152.8%, 10-14세 여성이 119.4%, 15-19세 여성116.8%, 30-34세 여성105.7%, 25-29세 남성 10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30대 초반 여성 및 20대 후반 남성 우울증 진료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한편 2021년 상반기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65만1810명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약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인원 중 여성은 44만3781명(68.1%), 남성은 20만8029명(31.9%)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연령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21년 상반기 기준 20대 우울증 진료인원이 10만9958명(16.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대 10만7914명(16.5%), 30대 8만9952명(13.8%) 순이었다. 지난해 20대 우울증 진료인원이 60대를 처음으로 넘어선 뒤 계속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남인순 의원은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하던 우울증이 지난해를 기점으로 20대 청년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충격적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절벽 및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청년세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청년 고용 대책 마련과 함께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등 청년 심리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남인순 의원은 특히 20대 후반 여성의 우울증 진료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의 성차별 문제, 각종 젠더폭력에 따른 내재화된 심리 위축 등 청년 여성의 삶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원인을 면밀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시기 20대 여성의 4명 중 1명이 퇴직을 경험했다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국가적 재난 상황에 청년 여성의 삶이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지 않은지 다각적인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1/09/27
최근 5년 유통된 수입농산물 총 65만2179톤, 1조2967억원 규모

농가, 역대급 장마‧태풍에 시름... 농협은 '돈벌이'

역대 최장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작황 부진에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농협공판장이 버젓이 국내에서도 생산되는 당근‧호박‧마늘 등 수입 농산물을 들여와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농협공판장을 통해 유통된 수입농산물은 총 65만2179톤, 1조2967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만6130톤(2846억원), 2017년 3만5611톤(2871억원), 2018년 3만6554톤(2710억원), 2019년 3만5560톤(2464억원), 2020년9월말 3만404톤(2076억원)이다. 상품별로 보면, 국내에서도 생산되는 당근, 호박, 포도, 마늘의 수입량이 상당하다. 올해 9월까지 당근 7263톤, 호박, 5652톤, 포도 4959톤, 마늘 557톤, 양파 394톤의 수입산을 판매했다. 그외 바나나 3만7899톤, 오렌지 1만6436톤, 파인애플 5176톤 등을 판매했다. 농협의 설립취지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입농산물 판매 지침을 통해 농협 내에서 원형 수입농산물의 판매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원형 수입농산물은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수 있는 수입산 농산물을 뜻한다. 하지만 농협이 설립취지를 망각하고 수입농산물 판매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수입산을 판매한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수입산 농산물 판매는 국내 농산물 가격과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농협이 설립 취지에 반하는 방식으로 농민을 죽이면서까지 수입산을 취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020/10/23
2020년 불법사설경마사이트 3176개 폐쇄

경마장 문 닫으니 불법사설경마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모든 경마장은 문을 닫았지만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불법사설경마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의 경마가 완전히 중단된 2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의 불법경마 단속 실적은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 3176건, 불법사설경마 현장단속 건수는 5건, 사법처리 인원은 1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매년 마사회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증가해왔다. 2017년 2134건, 2018년 3489건, 2019년 5407건이었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올해 10월 6일까지 4471건으로 지난해의 83%에 달하고 있다. 경마가 멈춘 2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동기간 비교를 해보면 불법경마폐쇄사이트 폐쇄 건수의 증가는 확연히 드러난다. 2019년 2851건이었던 불법사설경마사이트 폐쇄 건수는 2020년 3176건으로 325건이나 증가했다.국내 경마가 중단된 이후, 불법사설경마 사이트들은 일본 등 외국 경마 영상과 배당률 정보를 활용해 불법 배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마사회법 48조 2항 1호에 따르면 해외 경마를 불법으로 중계해 배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현재 마사회의 단속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2017년 마사회 불법단속 인원은 160명이었으나 2020년 132명으로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코로나19로 인해 현장단속은 더욱 어려워졌다.한편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사설경마 추정액은 합법경마 매출액인 7조3572억원과 비슷한 6조8898억원이며, 이로 인한 조세포탈액도 1조1023억원에 달하고 있다.정운천 의원은 국내 경마가 중단되면서 합법경마 이용객들이 불법경마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며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정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건전한 경마시장을 조성하고, 합법경마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0/10/23
전봉민 의원, 사용설명서 이상반응 중 쇼크, 출혈 등 영향 미칠 수도

면역저하자·만성폐·간질환자 등 복용약과 상호작용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나라에 등록된 코박스인플루4가PF주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정부가 우선접종자로 권장한 면역저하자만성폐간질환자 등이 복용하는 약들과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상호작용 보고에 따르면, 간질 혹은 발작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페니토인, 카프바마제핀, 페노바트비달 등), 천식치료제인 테오필린, 심근경색치료제인 와파린, 자가면역치료제인 면역글로불린, 면역저해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싸이클로스포린, 항암제(방사선 요법 포함)) 등에 대한 이상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일부 독감백신의 경우에는 상호작용 연구조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약품과의 상호작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독감접종 후 사망이나 이상반응이 있는 사건에 기저질환자가 복용하는 약품과 독감백신이 상호작용을 초래했는지의 조사가 불가피 하다.전봉민 의원은 독감 4가백신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예방접종으로 선정되고 생산이 크게 늘면서 3가 백신보다 이상반응이 높아진 것이 아닐까 의심스럽다며 현재 유통중인 백신에 대해 반드시 다른 약품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결과를 제품사용서에 표기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2020/10/22
선택진료폐지 수혜 총 2800만건, 1조2000억 원 경감

"문재인 케어 후 의료비 6조6천억원 줄여"

문재인 케어 이후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6조6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로 수혜가 돌아간 건수가 총 6200만건, 경감액이 총 6조6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체되어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하기 위해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문재인 케어의 사업은 크게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필수 의료 분야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으로 나뉜다.보건복지부에서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난임시술 △치매관련 건강보험 지원이 있다.최근 3년간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로 인한 혜택은 총 1400만건에 총 1조90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됐다.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화에는 선택진료폐지와 MRI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총 4만 7000건의 수혜가 돌아갔고, 총 4조70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 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케어 사업 중 가장 많은 수혜 건수를 기록한 사업은 선택진료 폐지로, 총 수혜 건수 2800만건, 의료비 경감액 총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선택진료제란, 환자가 진료받을 의사를 선택하는 제도인데, 선택진료제 도입 후 환자는 담당 의사에 대한 선택진료비뿐만 아니라, 검사, 주사, 약제 처방 등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문재인 정부가 매년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권칠승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문재인 케어는 성공적인 K-방역에 이어 국민 건강권을 지켜주는 K-의료 구축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난임부부와 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권칠승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성공적인 K-방역에 이어 국민 건강권을 지켜주는 K-의료 구축에 크게 이바지했다면서 이어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난임부부와 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10/22
84%가 운영인력 기준 충족 못해

치매전문병동, 3곳 중 1곳 전문의 없어

치매국가책임제가 현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에 설치한 치매전문병동이 최소 인력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비지방비를 합쳐 약 739억 원의 예산을 쏟아 시설 인프라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와 돌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49곳 가운데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8곳(16.3%)뿐이었다.실제로 치매전문병동 15곳(30.6%)에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문의 없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 수만 1536명에 이른다. 충북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은 전문의작업치료사임상심리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 없이 간호인력 11명으로, 전남 공립무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도 간호인력 8명만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인력기준에 미달한 기관으로부터 채용 계획서를 받고 있지만, 인력 확보 예정시기를 12년 뒤로 적어내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이다.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따르면 치매 치료에 필요한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1명 이상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간호사도 치매 환자만 전담으로 맡아 24시간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는 등 병동 규모에 맞게 적정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치매 환자 전담 작업치료사와 임상심리사 등도 1명씩 둬야 한다.기준 자체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치매 관련 전문의 인력 기준을 병동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병상수 현황에 따르면 치매 환자 130여 명을 의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일본은 치매전문병동의 인력 기준을 치매 환자 100명당 의사 3명 등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강선우 의원은 병동 설치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지원만 이뤄지고 있는 탓에 인건비 부담으로 가장 중요한 인력확충은 요양병원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며, 인력 내실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22
전봉민 의원, 등록일자와 주사기 같지만 원액이 달라 안전하다며 미회수

폐기된 코박스플루와 같은 날 국가출하승인된 코박스 플루 접종 후 사망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질병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어제 대전에서 독감예방접종후 5시간만에 사망한 80대 남성이 접종한 백신이 백색입자가 검출돼 폐기된 한국백신의 코박스 플루와 국가출하승인 등록일자(9월15일)가 같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같은 주사기로 한국백신이 제조한 코박스 인플루 백신인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10월 9일 백색입자가 검출돼 문제가 된 한국백신사가 제조한 코박스 플루 61만도즈를 회수폐기 결정을 했고, 10월 13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제조번호 PC200801PC200802와 국가출하승인 등록날짜가 9월15일로 동일하고 같은 주사기를 사용한 코박스 인플루의 제조번호 PT200801PT200802 제품 30만도즈도 함께 회수되어야 한다는 질의에 이의경 식약처장은 원액이 달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회수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20일 대전에서 예방접종 후 사망한 80대 남성이 접종한 백신이 한국백신사가 만든 제조번호 PT200801의 코박스 인플루 백신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동일 제조번호로 생산된 15만개가량의 백신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전봉민 의원은 상온백신, 백색입자 백신사태로 110만명분의 백신이 폐기되면서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식약처와 질병청이 안전성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대응해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21
백종헌 의원, 식약처 품목허가 시스템 문제점 지적

“심사관 1명이 연 1500만 페이지 검토… 전면 개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시스템에 허점이 많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인보사, 유토마 등 식약처 품목허가 약물로 인한 문제가 현행 시스템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종헌 의원은 현재 허가 시스템은 업체의 내부고발이 없으면 조작, 허위 자료제출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렵다며 심사관 1명이 연 1500만 페이지를 검토해야 하는 허가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허가가 된 10개 의약품 허가심사 평균 제출량은 24만7210페이지로,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가 61.3건인 현실을 감안할 때 심사관 한 명이 1년간 검토하는 자료는 1500만 페이지에 달한다. 백 의원은 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식약처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나 논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의 품목허가와 관련해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심의 깊게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10/21
김성주 의원, 관리요원 1인당 관리 대상 인원 153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대상자는 느는데 대응 인력은 역부족

독거노인장애인 등 위기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관리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정부는 2008년부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댁내에 전화기 형태 게이트웨이, 활동감지센서 등 응급안전알림 장비를 보급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화재, 낙상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실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기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대응할 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올 6월 기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8만5122명(8만2412가구)에 이르는 반면, 이들을 관리응대하는 응급관리요원은 557명으로 1인당 평균 약 153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는데 충청남도 계룡시의 경우 응급관리요원 한 명당 10명을 담당하는 반면 서산시는 응급관리요원 한 명이 285명의 대상자를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심지어 이들이 근무하지 않는 평일 야간, 휴일, 연휴 기간에 댁내장비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의 응급상황을 관제, 대응하는 중앙모니터링센터의 인력 역시 3~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지난 1월 초 광주 남구 지역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부부가 사망 1주일 만에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망 사실 발견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활동미감지를 확인 후 수차례 통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당시 해당 지역 응급관리요원은 단 1명으로 혼자 약 190여 가구의 안전을 담당해 어려움이 있었다. 응급관리요원의 휴가, 연말연초 연휴가 겹치면서 대상자 가구 방문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9월부터 2022년까지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댁내 장비 30만대를 단계적으로 보급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장비를 도입하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는 현재보다 약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성주 의원은 기술 발전을 통해 위기 상황을 빨리 발견한다 해도 대상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돌봄이 확대되고 노령화로 인해 1인 노인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에 맞춰 대응 및 관리 인력 역시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취약계층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에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2020/10/21
두통, 병원급에서 10배 증가도…급여기준 개선 이후 정상화

뇌·뇌혈관 질환 MRI 급여 확대 후 재정지출 증가

뇌뇌혈관 질환에 건강보험 MRI 급여가 확대되면서 당초 재정추계액보다 무려 173.8% 증가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했으며, 정부가 올해 4월 MRI 급여기준을 개선한 이후에야 당초 재정추계액 대비범위 내로 정상화한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뇌뇌혈관 질환 MRI 급여확대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당초 재정추계액은 연간 1642억원이었으나 재정집행액은 약 2855억원으로 약 173.8% 증가했다. 지난해 제18차 건정심에서도 MRI 재정집행률이 예상보다 166~171%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뇌뇌혈관 MRI 급여확대 이후 청구자료 분석해 의료계, 복지부, 심평원, 공단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경향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면서 MRI 재정집행율이 당초 추계액보다 173.8% 급증한 것은, MRI 급여화 이후 빈도 증가 및 대기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필수 수요가 과소 추계된 것과 함께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두통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에서 10배, 의원에서 5배 진료비 증가, 어지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4배 진료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전했다.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MRI 재정지출이 급증하자, 올해 4월 MRI 급여기준을 개선해 두통과 어지럼증 등 경증 증상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의학적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율을 차등 적용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이후 재정추계 범위 내(95.8%) 적정한 의료이용 수준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미칠 영향과 급여항목별 계획 대비 재정집행률이 과다하거나 과소한 항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적정여부를 파악해 제도개선을 해야 하며, 지속적 청구경향 이상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20
인재근 의원, “다제약물관리, 공식사업 추진 속도 내야”

입원·사망위험 높다는데...10개 이상 다제약물복용자 200만명 넘어

여러 개의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일명 다제약물복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잘 갖춰진 건강보험체계와 높은 의료접근성도 일반 국민이 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문제는 다제약물복용이 오히려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제약물을 복용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해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실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 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5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면 1~4개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 비해 입원위험이 18%, 사망위험이 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우리나라의 다제약물복용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OECD는 5개 이상 약물을 90일 이상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환자 비율(2017년 기준)을 공개했는데, 우리나라는 통계를 제출한 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비율은 68.1%, 7개국 평균은 48.3%였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우리나라의 다제병용처방율은 2016년 3.3%에서 2017년 3.5%, 2018년 3.8%, 2019년 4.2%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연령이 높을수록 다제병용처방률도 높게 나타났는데, 2019년 기준 75세 이상 인구의 다제병용처방율은 23.6%에 달했다.다제약물복용자도 늘고 있다. 2016년 154만8000명이었던 다제약물복용자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 2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특히 의료급여자의 경우 다제약물복용률이 19.4%에 달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다제약물복용 실태는 우수한 의약체계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개선을 위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공단이 다제약물복용자에게 복약상담지도를 제공하는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시범사업에 불과하다. 공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의료급여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대한 다제약물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0/10/20
OECD 31개국 중 항생제 소비량 3위

여전히 높은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

지난해 각급 병원에서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가 처방된 비율은 38.3%였다. 2015년 44.0%에 비해 5.7%p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OECD 31개국 평균 소비량보다 약 4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폐렴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지역별로도 큰 편차를 보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광주는 무려 42.8%를 기록했고, 대전과 세종은 33.4%로 가장 낮았다. 진료과목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감기 환자가 가장 많이 찾는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높은 비율(40.0%)로 항생제를 처방했고, 내과(29.5%)가 가장 낮았다.심평원에서는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가감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참고로, 3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의원이라고 한다.문제는 가감지급사업에서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만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정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피하기 위해 환자의 진단명을 급성하기도감염(폐렴기관지염 등)으로 변경하여 항생제를 처방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다.심평원은 2018년부터 가감지급사업의 평가 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 중이고, 앞서 언급했듯이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항생제 처방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 평가를 우회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호흡기질환 전반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가김지급사업의 인센티브도 높여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강선우 의원은 WHO에서는 항생제 내성이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항생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심평원에서 잘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10/20
김성주 의원 ‘마약류 한해 DUR 사용 의무화, 목적 외 사용 사전 차단해야’

30대 남성 A씨는 올해 6월 말 까지 2년여에 걸쳐 인천과 경기도 일대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식욕억제제를 처방받다 최근 수사대상이 됐다. 그는 2년여 간 223회에 걸쳐 22개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총 2만4222정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50대 여성 B씨도 최근 2년여간 총 3만9014정의 마약류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처방받아오다 수사대상이 됐다. 그가 받은 335회의 처방 가운데 310회의 처방이 집중된 원주 소재 C의원과 D의원은 60대 여성 E씨에게도 같은 기간 동안 213회에 걸쳐 총 2만6830정의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처방했다. 결국 E씨 역시 수사 대상이 됐다.마약류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및 소비 행태 차단을 위해 마약류에 한해 DUR(심평원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입력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식약처는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업체,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으로부터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 보고받고 있다. 마약류 취급자는 이를 의무 이행해야한다.식약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이 가동된 2018년 5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표적인 마약류 의약품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로카세린, 마진돌 성분 제제)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는 각각 332만여명 대상 약 5억2300만 정, 443만여명 대상 약 3억46만정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의약품의 처방량 상위 10인의 처방량을 산출한 결과 이들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차례에 걸쳐, 권장 용량을 크게 상회하는 분량의 식욕억제제와 졸피뎀을 처방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이들 가운데 치료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현지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들은 특정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다량의 처방을 받는 가운데, 일부의 경우 일정 범위 내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주 의원은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사후 등록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기관 등이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취급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스템에 보고하는 방식이다.이렇게 보고된 데이터는 식약처의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제공되지만 이 역시 마약류 순회쇼핑 차단에는 한계가 있다. 정보망 확인이 의사의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환자의 동의 없이는 투약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사후 확인이 아닌 실시간 확인 수단으로서 DUR 의무 입력과 점검을 제시했다.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은 의사 및 약사의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의 기존 처방 내역 정보를 토대로 병용금기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심평원이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현행법상 DUR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특히 급여청구 대상에서 빠지는 비급여 의약품이거나 급여 의약품이더라도 비급여로 처방 할 경우에는 심평원에 신고 되지 않아 DUR을 통한 점검이 더욱 어려워진다.실제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졸피뎀 처방량과 심평원에 청구된 졸피뎀 급여 청구내역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경우 모두 비급여 의약품으로 급여 청구내역은 없다.김성주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목적 외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후 점검이 아닌 실시간 점검이 필요하다며 급여비급여 처방에 관계없이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에 한해 의료진이 DUR에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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