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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역대급 장마‧태풍에 시름... 농협은 '돈벌이'
최근 5년 유통된 수입농산물 총 65만2179톤, 1조2967억원 규모 / 역대 최장 장마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작황 부진에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농협공판장이 버젓이 국내에서도 생산되는 당근‧호박‧마늘 등 수입 농산물을 들여와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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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문 닫으니 불법사설경마 늘었다
2020년 불법사설경마사이트 3176개 폐쇄 /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모든 경마장은 문을 닫았지만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불법사설경마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의 경마가 완전히 중단된 2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의 불법경마 단속 실… - 2020/10/23
면역저하자·만성폐·간질환자 등 복용약과 상호작용
전봉민 의원, 사용설명서 이상반응 중 쇼크, 출혈 등 영향 미칠 수도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나라에 등록된 코박스인플루4가PF주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정부가 우선접종자로 권장한 면역저하자만성폐간질환자 등이 복용하는 약들과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상호작용 보고에 따르면, 간질 혹은 발작을 조절하기… - 2020/10/22
"문재인 케어 후 의료비 6조6천억원 줄여"
선택진료폐지 수혜 총 2800만건, 1조2000억 원 경감 / 문재인 케어 이후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6조6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로 수혜가 돌아간 건수가 총 6200만건, 경감액이… - 2020/10/22
치매전문병동, 3곳 중 1곳 전문의 없어
84%가 운영인력 기준 충족 못해 / 치매국가책임제가 현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에 설치한 치매전문병동이 최소 인력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비지방비를 합쳐 약 739억 원의 예산을 쏟아 시설 인프라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와 돌봄… - 2020/10/22
폐기된 코박스플루와 같은 날 국가출하승인된 코박스 플루 접종 후 사망
전봉민 의원, 등록일자와 주사기 같지만 원액이 달라 안전하다며 미회수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질병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어제 대전에서 독감예방접종후 5시간만에 사망한 80대 남성이 접종한 백신이 백색입자가 검출돼 폐기된 한국백신의 코박스 플루와 국가출하승인 등록일자(9월15일)가 같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같은 주사기로 한국백신이 제조한 코박스 인…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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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1명이 연 1500만 페이지 검토… 전면 개편 필요”
백종헌 의원, 식약처 품목허가 시스템 문제점 지적 /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시스템에 허점이 많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인보사, 유토마 등 식약처 품목허가 약물로 인한 문제가 현행 시스템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종헌 의원은 현재 허가 시스템은 업… - 2020/10/21
응급안전안심서비스,대상자는 느는데 대응 인력은 역부족
김성주 의원, 관리요원 1인당 관리 대상 인원 153명 / 독거노인장애인 등 위기 취약계층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관리대응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정부는 2008년부터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댁내에 전화기 형태 게이트웨이, 활동감지센서 등 응급안… - 2020/10/21
뇌·뇌혈관 질환 MRI 급여 확대 후 재정지출 증가
두통, 병원급에서 10배 증가도…급여기준 개선 이후 정상화 / 뇌뇌혈관 질환에 건강보험 MRI 급여가 확대되면서 당초 재정추계액보다 무려 173.8% 증가하는 등 재정지출이 급증했으며, 정부가 올해 4월 MRI 급여기준을 개선한 이후에야 당초 재정추계액 대비범위 내로 정상화한 것으로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 2020/10/20
입원·사망위험 높다는데...10개 이상 다제약물복용자 200만명 넘어
인재근 의원, “다제약물관리, 공식사업 추진 속도 내야” / 여러 개의 다른 약물을 복용하는 일명 다제약물복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의 증가하고 우리나라의 잘 갖춰진 건강보험체계와 높은 의료접근성도 일반 국민이 약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문제는 다제약물복용이 오히려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 2020/10/20
여전히 높은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
OECD 31개국 중 항생제 소비량 3위 / 지난해 각급 병원에서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가 처방된 비율은 38.3%였다. 2015년 44.0%에 비해 5.7%p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해마다… - 2020/10/20
김성주 의원 ‘마약류 한해 DUR 사용 의무화, 목적 외 사용 사전 차단해야’
30대 남성 A씨는 올해 6월 말 까지 2년여에 걸쳐 인천과 경기도 일대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식욕억제제를 처방받다 최근 수사대상이 됐다. 그는 2년여 간 223회에 걸쳐 22개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총 2만4222정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50대 여성 B씨도 최근 2년여간 총 3만9014정… - 2020/10/20
스텐트 허위고가수입으로 건강보험 재정 손실 우려
김성주 의원, ‘복지부.심평원 실태파악 후 정교한 대책 마련.시행해야’ / 인공관절이나 스텐트 등을 수입하는 업체들이 원가를 부풀려 건강보험 재정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가운데, 모 수입업체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 2020/10/20
4천여명 국민연금은 성실납부, 건강보험은 체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상반기 국민연금 납부자중 건강보험 체납자 실적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성실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세대가 4082곳이며, 체납금액은 39억20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 2020/10/19
의약품 장기처방,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매년 증가
김성주 의원, 1년 이상 장기처방도 최근 5년간 45만2천여건 / 대형병원 중심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약 7196만 건에 달하는 처방일수 90일 이상의 의약품 장기처방이 이루어진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중심…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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