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후 의료비 6조6천억원 줄여"

선택진료폐지 수혜 총 2800만건, 1조2000억 원 경감

문재인 케어 이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6조6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 케어 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문재인 케어로 수혜가 돌아간 건수가 총 6200만건, 경감액이 총 6조6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체되어있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상향하기 위해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문재인 케어의 사업은 크게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필수 의료 분야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에서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에는 대표적으로 △난임시술 △치매관련 건강보험 지원이 있다.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로 인한 혜택은 총 1400만건에 총 1조90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됐다. 필수 의료 분야의 급여화에는 선택진료폐지와 MRI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총 4만 7000건의 수혜가 돌아갔고, 총 4조70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 사업 중 가장 많은 수혜 건수를 기록한 사업은 ‘선택진료 폐지’로, 총 수혜 건수 2800만건, 의료비 경감액 총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선택진료제란, 환자가 진료받을 의사를 선택하는 제도인데, 선택진료제 도입 후 환자는 담당 의사에 대한 선택진료비뿐만 아니라, 검사, 주사, 약제 처방 등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문재인 정부가 매년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문재인 케어는 성공적인 K-방역에 이어 국민 건강권을 지켜주는 K-의료 구축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난임부부와 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성공적인 K-방역에 이어 국민 건강권을 지켜주는 K-의료 구축에 크게 이바지했다”면서 이어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현대사회에서 난임부부와 노인을 위한 의료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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