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높은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

OECD 31개국 중 항생제 소비량 3위

지난해 각급 병원에서 감기 환자에게 항생제가 처방된 비율은 38.3%였다. 2015년 44.0%에 비해 5.7%p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 처방률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OECD 31개국 평균 소비량보다 약 4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폐렴·기관지염 등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지역별로도 큰 편차를 보였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광주는 무려 42.8%를 기록했고, 대전과 세종은 33.4%로 가장 낮았다. 진료과목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감기 환자가 가장 많이 찾는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높은 비율(40.0%)로 항생제를 처방했고, 내과(29.5%)가 가장 낮았다.

심평원에서는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가감지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참고로, 3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의원’이라고 한다.

문제는 가감지급사업에서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만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정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피하기 위해 환자의 진단명을 급성하기도감염(폐렴·기관지염 등)으로 변경하여 항생제를 처방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다.

심평원은 2018년부터 가감지급사업의 평가 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시행 중이고, 앞서 언급했듯이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2018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항생제 처방에 대한 통합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 평가를 우회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호흡기질환 전반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가김지급사업의 인센티브도 높여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강선우 의원은 “WHO에서는 항생제 내성이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항생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심평원에서 잘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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