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 대표 종합전문지-보건신문

Home > 기사모음 > 2024 국감

백종헌 의원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노력해야"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보진료비 17조원 달해"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가 17조3758천억원에 달하고 2023년 기준 60대가 1조590억원(79만3천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백종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먼저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따르면 총 진료비가 17조3758억원, 급여비(본인부담제외)가 14조6470억원으로 나타났다.지난해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3조8589억원, 급여비는 3조2591억원 지출된 것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이어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연령대별로 지난해기준 60대가 1조590억원(79만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8433억원(51만3천명)50대 5635억 원(57만9천명) 80대 이상 5407억원(29만3천명)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흡연은 기대수명을 감소시키고,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었다.보고서에서 따르면 2019년 기준 직접흡연 으로 30세 이상 남성 5만942명, 여성 7094명이 사망하여 총 5만8036명, 하루 159명 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지속적인 간접흡연 노출은 하루 5-10개비 정도를 흡연하는 흡연자 수준과 마찬가지로 폐 기능이 저하되는 등 건강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폐암 중 소세포암은 97.5%, 편평세포암은 96.4%, 후두암은 85.3%로 상당히 높다고 밝힌 바 있다.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 발생 상대위험도는 폐암의 경우 41.2배, 후두암의 경우 6.8배로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백종헌 의원은 최근 5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에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 ‧ 경제적 위험요인 등을 분석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2024/10/27
이병진 "10년간 대규모 감사 없었던 마사회 , 법인카드 전수 조사 필요"

한국마사회, 전방위적 도덕적 해이 드러나

이병진 국회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의 법인카드 유용을 강하게 질타했다. 심야결제, 근무시간 중 식사 결제, 큰 금액 분할 결제 등 다양한 양태에 그 규모도 2년간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병진 의원실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따르면, 15초에서 1분 단위로 쪼개기 결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2023년 12월 7일과 올해 5월 11일, 7월 14일 등 같은 장소에서 한 건당 15초~1분 간격으로 결제가 이뤄졌다.명백한 업무시간임에도 회식 및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2월 오후 4시 19분 수산시장에서 '선수단 회식'을 명목으로 결제된 사례와, 올해 5월 6일은 오후 3시, 올해 7월 27일 오후 2시 6분에 초밥집과 김치찌개집에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또내부 간담회 및 회식을 명목으로 심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뒤 소명자료에는 '사용시간 착오'라고 기재한 사례도 발견됐다. 심지어는 감사실에 적발된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부정 결제를 이어간 사례도 있었다.공휴일과 자체 휴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과 2024년 공휴일 및 휴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용 금액이 총 2억 원에 달했다. 일부 부서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리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한편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지침'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과 본회 휴무일, 심야시간대에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법인카드 사용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카드 사용자, 일시, 장소, 참석 인원 외에도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이병진 의원은 법인카드 관리 부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직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난 10년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대규모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만큼 감사를 통해 체계적인 감시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24/10/24
박희승 의원 "소비자 먹거리 안전 확보 시급 "

HACCP 의무 적용 느는데 관리인력은 제자리

안전한 식품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HACCP 의무 적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부실화되고 부적합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CCP은 식품이 원재료의 생산 단계에서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섞여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박희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HACCP 인증업체수는 2019년 1만1549개소에서 올해 6월 2만265개소로 1.8배 급증했다.2019년부터 올해 6월 기준, 총 평가업체 3만2382개소 중 부적합 업체는 3205개소로 부적합률은 9.9%에 달했다. 부적합률은 식품의 경우 2020년 7.9%에서 올해 10%로, 축산물은 같은 기간 9.1%에서 13.7%로 각각 증가했다.문제는 현장평가 대상 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는 급증하고 있으며, 부적합률은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먼저 현장평가 대상 업체는 2020년 8012개소에서 올해 1만4503개소로 1.8배 늘었고, 현장조사 면제 대상 업체의 비율은 2019년 23.1%에서 2020년 39.6%로 급증한 뒤, 지난해는 46.4%까지 뛰었다. 부적합률은 2020년 8.4%에서 올해 11.9%로 높아졌다.한편 2020년 3월'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개정으로 업체가 자체적으로 조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운용이 미흡한 곳을 중점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이지만, 부적합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부족한 인력도 문제다. 지방청의 사후관리 전문인력은 2019년 21명에서 2020년 29명으로 증원된 뒤 몇 년째 제자리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속 전문인력과 더해도 2022년 54명에서 정체되고 있으며, 1인당 담당 업체수는 2020년 157개소에서 올해 269개소로 늘었다.박희승 의원은 당장 12월부터 식육가공업, 2029년부터는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축산물 의무 적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인증업체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인증 후 '나 몰라라'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 국민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HACCP 제도의 사후관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4
"제네릭 의약품 INN 제품명 도입,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

서영석 의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대안 논의 시작해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20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현황과 약사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국의 3000여명의 약사들 모두가 최근 6개월간 전문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의 품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약품군별로는 호흡기계군에 속하는 의약품들이 25%로 가장 빈발했으며, 소염해열진통제군 22%, 항생제군 16%, 근골격계군 15%, 소화제군 11%가 뒤를 이었다.특히 기타의 영역에 속하는 의약품군은 13%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갑상선약, 철분제, 변비약 등이 거론됐다.이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특정 품목군에 한정된 것이 아닌 다양한 품목군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책이 단편적이거나 부분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서 의원의 설명이다.수급불안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3%가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 미비를 우선적인 요인으로 지적하였고, 수급불안정의약품의 공급 및 유통체계의 미비가 18%, 수요예측 및 약가 등 대응책 미비가 17%, 수급불안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병의원의 과도한 처방도 17%에 달했다.또한 그 외 유통상의 문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은 12%, 약국들의 과도한 사재기가 문제라는 응답은 10%였다.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국회 및 정부의 대응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 국회에 대해 90%, 정부에 대해서는 94%의 비율로 불만족함을 나타냈다.특히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족 73%, 불만족 21%로 국회의 대응에 비해 정부대책에 있어 '매우 불만족' 비율이 더 높게 나왔다.수급불안정의약품에 대한 대책을 묻는 설문에는 성분명 처방 63%,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방안 21%, INN(국제일반명) 표기 10% 순이었다. 그 외 기타 답변으로는 균등분배, 제약회사 의견수렴, 장기품절약 급여중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서영석 의원은 수급불안정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과 대책에 대한 약사들의 비판적인 태도를 알 수 있었다며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대체조제 활성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네릭 의약품 INN(국제일반명) 제품명 도입 또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서 의원은 즉각적인 도입은 어렵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한 제한적인 도입, 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성분명처방 또는 INN(국제일반명) 제품명 도입이 가져다 줄 효과와 편익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4/10/23
문금주 의원 "설문조사 업체도 줄 수 있는 자료인데"

할당관세 수입업체명 aT 홈페이지에 공개

물가안정이라는 미명하에 할당관세 수입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하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농림부의 할당관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비축농산물 전자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 할당관세 농산물 수입 업체명과 배정물량이 버젓이 게재돼 있음이 드러났다.문금주 의원에 따르면, 할당관세가 농산물 수입업체 배 불리는데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해 할당관세 업체명 등 관련 자료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업체명은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권한이 농식품부에 없다며 업체명을 표기하지 않고 제출하는 등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하다 지난 10월 초 마지못해 제출했다는 것이다.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할당관세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상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은 판매 및 유통실태 연구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수집 정보 항목은 판매가격, 판매처, 판매량, 생산실적, 재고현황 등이 포함돼 있었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즉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은 업체명, 판매실적(판매가격, 판매처, 판매량, 생산실적, 재고량) 등에 대한 자료제공 권한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식품부에 있는 것이다.문 의원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수입업체 명단을 게재해 놓으면서 송미령 장관과 홍문표 aT 사장은 영업비밀 운운하고 있다며 이런논리대로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영업비밀을 노출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이를 관리하지 못한 농식품부 또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문 의원은 할당관세 수입업체의 업체명, 수입물량, 판매단가 등 자료를 설문조사 업체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제공 권한이 없어 국회에는 제출할 수 없다는 주장은 명백히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 장관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22
문금주 의원 "마사회의 특단의 조치 시급"

"한탕주의 유혹하는 마권자동발매기"

사회적으로 도박중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마사회가 경마 이용객들에게 한탕주의를 유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문금주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연속구매나 대리 발행으로 구매 상한을 위반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매상한 위반 현황을 보면 2021년까지 428건으로 점진적으로 줄어들던 위반 건수가 2023년 2935건까지 증가해 2021년 대비 585%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위반 건수도 2023년도 위반 건수의 절반을 넘어섰다.이같이 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마권자동발매기 발매 방식을 꼽을 수 있다. 마권자동발매기는 경주장이나 장외지점에서 이용객들 누구나 마권 구매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마권구매권을 구입한 후에 마권구매권과 베팅금액을 정한 마권투표용지를 자동발매기에 넣으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기기다.현재 '승마투표약관' 에는 투표금액과 1인 1회 구매상한액을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마권자동발매기는 구매횟수 및 금액을 제한할 어떤 기능도 탑재돼있지 않다.특히마권자동발매기는 ▲구매한도준수 ▲연속구매 ▲중독문제경고 ▲구매차단에 대한 사전 예방장치가 없다. 이는 마권을 구매할 수 있는 다른 발매수단과 비교해봤을 때 마권자동발매기 시스템은 고액 베팅을 부추긴다고 볼 수 있다.결국경마 이용객들은 마권자동발매기를 이용하면 구매한도 제한 없이 마권구매권을 무한정 구매할 수 있으며 마권자동발매기 구매 상한제를 지키지 않고도 마권투표용지를 넣고 원하는 만큼 연속적으로 베팅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인증 기능이 없어 도박에 참여할 수 없는 미성년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최근 청소년 도박 검거현황이 거침없이 증가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청년층 도박중독이 청소년으로 확산하고 있어 도박중독을 차단하기 위한 마사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문금주 의원은 도박중독은 개인의 삶과 사회의 건전성을 갉아먹는 망국적 해악으로 도박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기관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넘어 심각한 도박중독을 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며 가산 파탄자와 도박중독자를 넘어 청소년들까지 도박중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마권자동발매기에 사전예방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2024/10/22
서영석 의원 "개별영업자 대상 적극적인 홍보와 장려 정책 필요"

미쉐린도 신청 안 하는 위생등급제…6%만 신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생등급제 시행 후 7년이 지났지만, 지정률이 2%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의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2017년 도입된 이 제도는 영업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평가하고 위생등급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위생등급제에 따라 등급이 지정된 음식점은 2023년 말 기준 1만 61개소이다. 이는 2019년 3125개 대비 1만 2936개소로, 지정 실적이 5년 만에 414%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전체 음식점 수 대비 지정률은 1.8%에 불과하다. 지정률이 2019년 0.4%에서 4.5배가 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2023년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사업자별로 나눠보면, 전체 1만 8180건 중 프랜차이즈가 77.9%(1만 4170건), 개별영업자가 22.1%(4010건)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압도적으로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외식업 가맹점 수는 17만 9923개소로, 같은 해 식약처의 전체 음식점 수의 21.4%에 불과하다는 점, 2023년 프랜차이즈와 개별영업자의 신청건수 대비 지정건수가 각각 52.1%와 50%로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정률이 눈에 띄게 오르지 않는 이유는 개별사업장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한편최근 넷플릭스의 예능 '흑백요리사'가 열풍을 일으키며 미쉐린 가이드 음식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더 높아진 가운데, 2024년 9월 말 기준 '미쉐린 가이드 2024'에 선정된 232개 음식점 중 위생등급을 신청한 음식점은 14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218개 음식점은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또2023년과 2024년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음식점들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은 2023년 전체 176개소 중 17개소, 2024년 전체 232개소 중 1개소였다. 2024년에 선정된 232개 음식점 중 2023년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은 19개소였다.서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영업자에게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위생수준과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위생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긍정적이라면서도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개별영업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장려 정책을 검토하고 세밀한 기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24/10/22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저수지 붕괴, 범람 사고 59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56% 가 C 등급 이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사관리 저수지 정기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429개소 중 C등급 이하 저수지가 1918개소로 55.9%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C등급 이하 저수지의 주요부재는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 저수지도 50개소로 파악됐다.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3429개소 중 2612개소(76.2%)가 50년 이상 경과해자연재해 대응능력이 약화된 노후시설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또최근 5년여간 공사 관리 저수지 중에서 붕괴되거나 범람 피해사고가 총 59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에는 2건이 발생했으나, 2020년 45건, 2022년 5건, 2023년 6건, 올해도 8월까지 1건의 저수지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던 경북 경주에서는 왕신저수지에서 제방 외제사면 유실이 발생하고, 권이저수지에서는 물넘이 방수로 유실 및 산측 사면 붕괴가 발생한 바 있다. 올해 사고는 경북 안동 위종저수지에서 방수로 사면이 유실되는 사고가 있었다.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저수지 노후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보강 및 재해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수리시 설개보수사업을 철저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저수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22
"신속하게 의료계와 협의해 문제 해결해야"

의료대란 영향, 작년 대비응급의료 헬기이송자 25% 감소

의료대란으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환자 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역별 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3분기의 응급의료 전용헬기로 이송한 환자는 879명으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171명에 비해 292명(-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환자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경북 30명(+14%), 경기 21명(+7%), 제주 14명(+66%)는 이송환자수가 증가한 반면, 강원 142명(-83%), 충남 91명(-81%), 전북 66명(-66%), 인천 37명(-46%), 전남 21명(-11%)이 감소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질병유형별(각년도 1월~6월)로 확인해 본 결과, 웅급의료 전용헬기 이송환자 중 ▲급성심근경색은 2023년 82명에서 2024년 38명으로 54% 감소했고 ▲급성뇌졸증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59명으로 33% 감소, ▲중증 외상은 2023년 311명에서 2024년 273명으로 12% 감소, ▲기타응급질환은 2024년 314명에서 216명 31% 줄었다.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작년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올해 25% 정도 감소한 것은 치료를 받아야할 응급 환자들이 제때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이송환자 수 감소폭은 지방응급의료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실패로 인한 의료대란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고, 신속하게 의료계와 협의하여 의료대란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2
백종헌 의원 "최근 10년간 의원급에서만 1억2천건 기록, 65%나 증가"

항우울제 처방 47% 60세↑… 과다처방 우려

최근 10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1억2000건의 항우울제를 처방했으며연령별로는 100명 중 47명이 60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분석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종별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에 따르면,처방건수는 2014년 총 1441만8000건에서 2023년 2373만8000건으로 약 65% 증가했고, 처방금액도 같은 기간 1326억원에서 2907억원으로 약 119% 증가했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약 1억2000건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약 8761억원이었다. 처방건수와처방금액은 매년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처방건수는 70.4%, 처방금액은 53.5%를 차지하고 있다.이어 최근 10년간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처방건수와처방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4만5000건이던 처방건수가 2023년 68만3000건으로 371% 증가했다. 이에 비례해처방금액도 13억원에서 44억원으로 233%나 증가했다최근 10년간 연령별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의 처방건수가 전체 대비 47.1%로 이는 처방받는 환자의 100명 중 47명이 60세 이상 어르신이다.세부적으로 2023년의 경우 처방건수는 60~69세가 약 393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70~79세가 약 349만건, 50~59세가 약 316만건으로 나타났다. 처방금액은 60~69세가 약 466억원, 70~79세가 약 439억원, 80세이상이 약 39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2023년 전체연령 대상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은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1014만개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32억6400만원이었으며 처방건수는 9만6794건으로 나타났다.종합병원급에서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이 가장 많이 처방했으며, 374만개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16억3300만원, 처방건수는 5만6970건이었다. 의원급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이 가장 많이 처방했고, 197만개의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금액은 2억7500만원, 처방건수는 4만3824건으로 나타났다.이어서 같은 기간 60세 이상 대상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많이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다. 처방량은 약 514만개, 처방금액은 16억4400만원, 처방건수는 4만8881건이었다.종합병원급에서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종합병원이 가장 많이 처방했고, 처방량은 약 443만개, 처방금액은 8억1600만원, 처방건수는 3만9040건이었다. 의원급에서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이 가장 많이 청구했고, 처방량은 160만개, 처방금액은 2억1500만원, 처방건수는 3만6389건이었다.특히같은 기간 60세 이상 대상 상위 10개 의원급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가장 많이 항우울제를 처방한 곳이 전체 연령 대상 항우울제 처방 현황과 같은 곳이었다. 2023년 기준 상위 10개 60세 이상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체 처방량은 562만개에 달했고, 처방금액은 11억900만원, 처방건수는 18만3949건이었다.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의원의 경우, 상위 10개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량 중 29%를 차지하고 있고 뒤이어 전북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 의원과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의원 순으로 항우울제를 많이 처방하고 있었다.한편같은 기간 60세 이상 대상 상위 10개 요양병원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경기 성남분당구의 요양병원에서 가장 많이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다. 이 요양병원은 상위 10개 요양병원 중 27%에 해당하는 항우울제를 처방했고, 처방량은 34만개, 처방금액은 1억5000만원, 처방건수는 6430건에 달했다.이어 양평군과 화성시에 위치한 요양병원 순으로 항우울제를 많이 처방하고 있었다. 2023년 기준 상위 10개 요양병원의 60세 이상 전체 처방량은 125만개였고, 처방금액은 4억1500만원, 처방건수는 3만4918건이었다.백종헌 의원은 항우울제는 적은 용량으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60세 이상 노년기 인구에 과다 처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처방건수와 처방량을 기준으로 특정 의료기관에서 항우울제를 과다 처방하고 있지는 않은지 관련 부처에 검토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2
6.1% 중고장비 도입, 영상 품질검사 부적합 0.1% 불과, 검사무용론 대두

MRI·CT 등 특수의료장비 41.6% 10년 이상 노후

우리나라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graphy(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45.5%가 10년 이상 노후장비인데, 노후도와 관계없이 수가를 지급한 탓에 특수의료장비의 26.1%가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영상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0.1%에 불과해부실검사 문제와 검사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노후도를 살펴보면, 올해 7월말 기준 MRI 2305대 중 40.5%인 825대, CT 2387대 중 36.1%인 862대, Mammography 3903대 중 45.5%인 1774대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인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3종의 특수의료장비 설치대수 총 8325대 중 3461대 중 41.6%가 10년 이상 노후 장비이며, 7.4%인 620대는 20년 이상 노후 장비인 것으로 확인됐고, 심지어 CT 6대는 제조연한 미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노후도에 따른 수가에 차별이 없다 보니, 특수의료장비 설치대수의 26.1%인 2,171대가 중고장비를 도입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MRI의 21.1%, CT의 22.0%, Mammography의 31.2%가 중고장비를 도입했다고 밝히고.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프랑스나 호주, 일본 등과 같이 특수의료장비의 노후도와 성능을 연계한 수가차등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한 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센티브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심사평가원원에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복지부와 협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이렇다할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특수의료장비 영상 품질검사 결과 적합률이 99.9%로 높고, 부적합 비율이 0.1%에 불과하여 부실검사 문제와 검사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면서 올해 들어 9월말까지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 현황을 보면, CT의 경우 1802대 중 부적합은 0.1%인 2대, Mammography는 3032대 중 부적합은 0.1%인 2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남인순 의원은 노후장비가 적잖음에도 2006년 14.8%에 달하던 부적합률이 0.1%로 낮아진 까닭은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의료기기평가원 등 3개 검사기관이 일반 검사관리와 영상판독업무를 동시 수행하면서 무한경쟁을 해, 수익성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서 특수의료장비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 일반 검사관리와 영상판독 전문검사 업무를 분리하여,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영상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16
남인순 의원 "품절사태 겪는 감기약 분명처방제 우선 도입 필요"

저가약 대체조제율 올해 상반기 1.5%로 늘어 "대체조제 활성화해야"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1.50%로 증가한 가운데,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여 대제조제 활성화 하는 한편 연례적으로 품절사태를 겪고 있는 감기약에 대한 성분명처방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대체조제율이 지난해 1.25%로 처음으로 1%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1.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대체조제율이 상승한 것은 그간 약사회 등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이 일었고, 최근 몇 년간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의 의약품들이 품절사태로 대체조제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심사평가원의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조제는 총조제건수 5억 3863만건 중 1.25%인 671만건으로 집계됐으며, 대체조제 장려금 16억151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상반기 대체조제는 총조제건수 2억7313만건 중 1.50%인 409만건으로 집계됐으며, 대체조제 장려금 11억7266만원이 지급됐다.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지난해 23.9%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약가가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것은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면서하지만 대체조제의 사후통보의 번거러움,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엄격하게 하고 있음에도 의사와 환자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불신,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남인순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프랑스가 2015년 성분명처방제를 강제 실시하여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보건의로 전문직의 임상적 자율성고 전문적 역량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성분명처방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동일성분 동일함량 대체의약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약과 독감 치료제 등이 연례적으로 품절사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기약에 대해 성분명처방제를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16
한 해 외래 2535회 이용 사례도… "건전한 의료이용 문화 조성 및 제도 개선 필요"

'의료를 쇼핑처럼', 최근 5년간 1만2846명 달해

의료를 쇼핑처럼 과다 이용하는 환자가 최근 5년간 1만28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적정 의료이용 인식 부족으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이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건전한 의료이용 문화 조성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앞장서줄 것을 주문했다.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간 외래 365회 초과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814명, 2020년 2535명,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2448명 등 총 1만2846명이 의료를 쇼핑처럼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가운데 2023년 한 해 동안 최다 외래 이용자는 2,535회로 하루 평균 6.9회를 초과해의료 과소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도 올 7월부터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향후 차등화 적용대상, 적용범위, 적용방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주영 의원은 적정 의료이용 인식 부족 등으로 이른바 '의료를 쇼핑처럼' 여기는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은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건전한 의료이용 문화 조성에 의료계와 함께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6
불법 개설 약국 이용 환자 수도 110만7천명

사무장병원 불법 의료기관서 진료받은 환자 수 71만명

불법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347개소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7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으로,외래 환자는 56만9909명, 입원 환자는 5만1218명이었고, 수술 환자와 응급 이용 환자도 각각 6만 8468명과 2만8217명이었다.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만명에 육박하는데,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까지 7년 이상 걸리는 것을 볼 때, 단속 적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처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기 전이더라도 보건복지부와 합동 단속이 가능하므로 보다 강력한 적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불법 개설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범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에 달하며, 불법 개설 적발까지 의료기관은 6년 이상, 약국은 7년 이상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
2024/10/16
서영석 의원 ,"DUR 중복처방 점검기능 개선 및 시스템 간 연계 필요 "

"마약류 패취제 과다처방 DUR 시스템 기술적 한계로 못막아 "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인 펜타닐 패취제와 부프레노르핀 패취제를 과다처방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수백,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마약류 패취제 초과사용 현황'을 보면, 2021 년부터 2023 년까지 3년간 펜타닐 패취제를 연간 122매 (1매당 3일) 를 초과해사용한 수진자는 755명이었다.연도별로 보면 , 2021년 294명 , 2022년 246명 , 2023년 189명이었고, 1 인당 평균 처방매수는 215매, 200매, 188매였다 .같은 기간 또 다른 마약류 패취제인 부프레노르핀 패취제의 초과사용 수진자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 연간 한도 52매 (1매당 7일 ) 를 초과해사용한 수진자 수는 2021년 1590명, 2022년 1640 명, 2023년 1452명 등 총 4893 명이었다.추정사례가 아닌 실제 청구 사례 중에서 과다청구된 사례를 보면 , 경북의 30대 남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개 의료기관 (의원) 을 22일 내원해펜타닐을 440매 처방받았다. 또한, 광주광역시의 30대 여성의 경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5개 의료기관 (의원) 을 65일 내원하며 펜타닐 패취제를 960매 처방받았다 . 연간 한도 122 매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 3.6년과 7.9년간 사용할 분량을 처방받은 것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렇게 마약류를 과다하게 처방받은 사례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 현행 시스템은 1회 투여량과 1회 투여횟수, 총투여일수만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마약류 패취제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서영석 의원은 현재 심평원 DUR 의 마약류 패취제 중복처방 점검시스템은 사용기간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마약류 오남용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DUR 시스템 개선과 점검 의무화 ,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6

화제의 인물

개원가 탐방

: 숙련된 의료기술 유방·갑상…

차앤박피부과, 20년 이어온 '…

"국시원장 삶과 의사의 삶, 너…

지역

(주)보건신문사 <04312>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람B/D | 대표전화: 02-718-7321~4 | 구독·광고: 02-714-1656~7 | 팩스: 02-715-5709 | ISSN 2635-9154
등록번호: 서울 아 00064 | 등록일자: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2005년 1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유태우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혜란 | E-mail: khrup77@bokuennews.com
Copyright ⓒ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보건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wered by 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