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56% 가 C 등급 이하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저수지 붕괴, 범람 사고 59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사관리 저수지 정기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429개소 중 C등급 이하 저수지가 1918개소로 55.9%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C등급 이하 저수지의 주요부재는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 저수지도 50개소로 파악됐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3429개소 중 2612개소(76.2%)가 50년 이상 경과해 자연재해 대응능력이 약화된 노후시설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여간 공사 관리 저수지 중에서 붕괴되거나 범람 피해사고가 총 59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에는 2건이 발생했으나, 2020년 45건, 2022년 5건, 2023년 6건, 올해도 8월까지 1건의 저수지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태풍 힌남노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던 경북 경주에서는 왕신저수지에서 제방 외제사면 유실이 발생하고, 권이저수지에서는 물넘이 방수로 유실 및 산측 사면 붕괴가 발생한 바 있다. 올해 사고는 경북 안동 위종저수지에서 방수로 사면이 유실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저수지 노후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보강 및 재해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수리시 설개보수사업을 철저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저수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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