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생등급제 시행 후 7년이 지났지만, 지정률이 2%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의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2017년 도입된 이 제도는 영업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평가하고 위생등급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위생등급제에 따라 등급이 지정된 음식점은 2023년 말 기준 1만 61개소이다. 이는 2019년 3125개 대비 1만 2936개소로, 지정 실적이 5년 만에 414%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전체 음식점 수 대비 지정률은 1.8%에 불과하다. 지정률이 2019년 0.4%에서 4.5배가 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2023년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사업자별로 나눠보면, 전체 1만 8180건 중 프랜차이즈가 77.9%(1만 4170건), 개별영업자가 22.1%(4010건)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압도적으로 많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가맹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외식업 가맹점 수는 17만 9923개소로, 같은 해 식약처의 전체 음식점 수의 21.4%에 불과하다는 점, 2023년 프랜차이즈와 개별영업자의 신청건수 대비 지정건수가 각각 52.1%와 50%로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정률이 눈에 띄게 오르지 않는 이유는 개별사업장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넷플릭스의 예능 '흑백요리사'가 열풍을 일으키며 미쉐린 가이드 음식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더 높아진 가운데, 2024년 9월 말 기준 '미쉐린 가이드 2024'에 선정된 232개 음식점 중 위생등급을 신청한 음식점은 14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218개 음식점은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

또 2023년과 2024년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음식점들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은 2023년 전체 176개소 중 17개소, 2024년 전체 232개소 중 1개소였다. 2024년에 선정된 232개 음식점 중 2023년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은 19개소였다.

서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영업자에게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위생수준과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위생등급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긍정적"이라면서도 "위생등급제를 신청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떤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개별영업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장려 정책을 검토하고 세밀한 기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