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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지에서는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입장을 집중 분석하고 양측 수장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 연말 정부는 규제기요틴 회의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 규제를 철폐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은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가 찬성의 목소리를 내 온 사항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매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국민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에 다소 보수적이던 사법부 역시 2013년 12월 26일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의료인인 한의사가 기본적인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양의사들의 악의적인 방해와 보건복지부의 눈치 보기 행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규제를 받고 있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현재 1년에 425만건이 발생하고 있는 발목 염좌의 경우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없어 환자들은 양방병의원에서 골절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한의원으로 내원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의사에게 엑스레이와 초음파와 같은 기본적인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됨에 따라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간혹 응급환자의 상황을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한의원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환자들의 불편함을 덜고 사회적 비용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모두에게 이로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양의사들은 현대 의료기기가 서양의학의 원리에 의한 것이며, 한의사들은 이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현대 의료기기는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학·공학적 원리로 개발된 산물이며, 인체 내부의 현상을 보다 정확히 관찰하기 위한 측정도구인 것이다.

 골절에 있어 ‘서양의학적 골절’과 ‘한의학적 골절’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골절은 말 그대로 뼈가 부러진 현상일 뿐이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이를 치료하는 원리와 방식이 다른 것이며,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인체의 상태를 관찰하고 진단하는 것은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다.

 교육 문제 역시 양방의대 6년 과정과 한의대 6년 과정에서 배우는 영상진단 관련 과목의 커리큘럼과 학점이 거의 비슷하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의대교수들의 한의대 출강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한의대에서 관련 과목에 대한 교육이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

 이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양의사들과 같은 특정 직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편익과 안전만을 생각하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때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기요틴의 목적은 명확하며, 결코 양의사와 한의사의 힘겨루기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이 보다 객관적인 진단과 이를 통한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받고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라고 주문하고 정부가 이에 응답한 것이 핵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