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율 지난해 0.109% 불과

남인순 의원, "저가약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 개선 필요"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 하기위해 사후통보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지난해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을 보면, 총 조제건수 4억8788만7천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531건으로, 대체조제율이 0.109%에 불과하다. 전년도의 0.100%보다 미미하게 상승하였지만, 금년 상반기에는 0.070%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조제 절감액은 7억4568만원이며, 이중 인센티브로 2억2370만원을 지급하여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3억6538만원으로 집계됐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하여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의약품 중 저가약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등과 협력하여 동일성분․동일효능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오리지널과 동등한 효능의 제네릭 약제에 대한 처방 의사와 치과의사, 국민의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DUR(처방․조제지원서비스)의 리얼타임(Real-Time) 서비스를 다른 보건의료정보와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심평원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혈 부적절 의약품 복용 정보 연계’, ‘메르스 대상자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한 바 있고, ‘전자처방 전달’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인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법상 전화나 팩시밀리(FAX)의 두 가지 방법만 허용하고 있는데,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의 DUR 리얼타임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심평원이 DUR 리얼타임 서비스와 연계를 검토하고 있는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전자처방 전달의 경우 DUR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을 전자문서 형태로 약사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며 “처방내역 수기입력 등에 따른 오류를 예방하여 의약품 투여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종이 처방전을 대체하여 요양기관 행정업무 및 비용부담을 연간 1070억원 절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 와 국민, 의・약계 등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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