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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회장 양만석)는 지난 29일 오후 7시 롯데호텔부산에서 제54자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미명으로 안정성 없는 원격의료와 면허신고제 등으로 의사들의 자율권을 탄압하고 있다는 대 정부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양만석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의료정책을 단순 경제논리로 해법을 찾고 있어 국민건강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 규제기요틴을 앞세워 편법 원격의료 도입,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의료분쟁강제시행안 등 관련 법안들이 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면허관리제도 강화, 비급여 강제조사 법안, DUR의무화 등 의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법안을 폐기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이냐고 정부의 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해 저수가와 리베이트쌍벌제 개선 및 노인정액제 상향조정 등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회장 직선제 회칙 개정안 부결

일반의안 심의에 들어가 해외의료봉사활동 지원 의료인력 구축과 회원 권익보호 차원 의료폐기물 사업 등 사업계획을 근간으로 하는 12억 7천 5백 여만원의 2016년 예산안을 집행부안을 수정없이 통과시켰다. 

회장 직선제 회칙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전체대의원 255명 중 15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3표로 2/3에 못미쳐 부결됐다.

의협정관 개정안 요구 의결사항으로 대의원의 역할, 교체대의원. 윤리위원회 신설조항 개정안을 가결하고 재상정안으로 대의원 4연임을 제한하는 회칙 개정안, 회의 진행 시 이탈 회원의 의결권을 재석대의원에게 위임, 그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면 출석대의원 수에 포함한다는 안과 의장.회장선거 입후보자는 등록 익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회칙 개정안을 무선전자투표로 진행하여 원안대로 일괄 통과시켰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주)PMA크린 설립 승인

기존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의 개별 계약 종료로 신규 계약체결이 가능해지고 병원급 의료기관과 계약 등의 사업방향 설정으로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비용의 경감과 합리적인 의료폐기물 시장질서 확립, 회원 권익보호 등이 예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2015년 5월에 2차 상임이사회 결의에 따라 의료폐기물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지난 2~3월에는 기존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권 양도·양수 및 계약을 쳬결하여 3월 2일자로 (주)PMA크린이 영업을 시작한 바 있다.

정부의 의료정책 규탄 결의문 채택

한편 이날 총회에서 

‘메르스 사태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사라는 자긍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며 ‘안정성도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자행하려 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해서 전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책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보건행정’이라며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의료분쟁소송법 개악과 일부 몰지각한 의사의 윤리적 문제를 전체 의사들의 문제로 인식, 본질을 호도하고 있고 단체 윤리교육으로 면허신고제를 강화하는 등 '의정합의 38개 조항'대해서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10만 의사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정부와 정치권을 싸잡아 몰아부쳤다.

‘한국의료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 없이 건목수생(乾木水生)의 작태라며 언론을 등에 업고 각종 규제로 의사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의료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며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봄!! 우리에게 봄은 오지 않았으나 단결된 행동으로 국민과 의사를 위한 봄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에 화살을 겨냥하고 있다.  

 
이날 내외빈으로 추무진 의협회장, 김기천 부산시건강체육국장, 나성린국회의원, 이종철 남구청장, 전종갑건강보험공단부산지역본부장, 송재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부산지원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총회 수상자는
▲대한의사협회장 공로패
박종남 부산시의사회 부회장,  김종현 부산시의사회 정보통신이사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김해송 부산시의사회 부회장,  김철수 금정구의사회 회장,  채창식 북구의사회 회장,  임경수 연제구의사회 회장,  황성환 부산시의사회 의무이사,  박 연 부산시의사회 사회참여이사

▲부산시의사회장 공로패

김경수 대한의사협회 및 부산시의사회 고문, 김철수 금정구의사회 회장, 김종재 기장군의사회 회장, 임종인 동구의사회 회장, 채창식 북구의사회 회장, 배덕원 사상구의사회 회장, 최원락 사하구의사회 회장, 하서홍 수영구의사회 회장, 임경수 연제구의사회 회장, 이용식 영도구의사회 회장, 이선우 부산시의사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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