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전면 실시

낙도, 산간벽지 뿐만 아니라 전국 확대…9가지 만성질환→추가 확대

일본이 내달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상용화에 돌입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8월 원격진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상용서비스 '포켓닥터'가 내달부터 서비스 개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트 메디컬', '앰큐브' 등 다양한 원격의료 상용서비스 모델이 후발주자로 선보일 예정이다.

일본이 처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은 1997년 12월로, 낙도와 산간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서였다.

후생노동성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진료(원격진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3차례 고시를 개정해 원격의료 허용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2003년 3월에는 직접적인 대면진료를 대체할 정도로 원격의료를 허용했고, 2011년 3월에는 의사가 없는 의료 소외지역이 늘어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도 허용했다.
 
지난해 개정된 후생노동성 고시를 보면 기존 언급한 원격의료 유의사항(가이드라인)과 사례를 좁게 해석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고시는 ▲원격진료를 낙도 및 산간벽지 지역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기존 제시한 9가지 만성질환 이외 질환도 원격진료가 가능하다 ▲대면진료를 실시한 이후에 원격진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 하에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원격의료의 효용성을 입증했다.

반면, 우리나라도 도서벽지 주민,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고자 하며, 현재 시범사업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일본 원격의료 추진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5월 중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일본 현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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