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운전면허 갱신 시 의료정보 공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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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적성검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 주문

송석준 이천시 국회의원은 3일 제2의 해운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적성검사에 대한 경찰청 및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뇌질환자의 교통사고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건강상태가 교통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복지부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의를 주문했다.

송석준 의원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의 90%가 성격장애, 정신질환, 약물중독에 기인하고 있다”며 “운전면허 갱신 시 의료기관 조회 의무화와 의료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적인 불상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고 주장했다.

송의원은 또 “외국의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신청자 스스로가 기재 하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제대로 심리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송의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빅데이터와 행정정보 통합시스템이 세계적 수준에 와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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