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국감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원들만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이번 국감에서 김재수 장관은 철저히 배제 당했다.
통상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되는 장관의 인사말 발표는 생략됐고 업무보고도 김 장관이 아닌 오경태 농식품부 차관보가 했다. 다만 대표선서는 김 장관이 수행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장관 해임건의안이 결의된 상황에서 대표선서를 하는 것이 적합한 지 의문”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불수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아직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선서는 장관이 대표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지난 2015년 11월 쌀시위 도중 물대포를 맞아 입원 치료를 받다 25일 숨진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김영춘 농해수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쌀 4년 연속 풍작과 소비량감소, 연간 40만톤의 수입으로 쌀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농축수산물의 소비감소가 1조8000억~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국감에 앞서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라는 아주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다"며 "하지만 농식품부는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충실하게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시작된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재수 장관이 자격을 상실했다며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재수 장관은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식물장관이 될 것"이라며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자격없는 장관이 우리 농촌을 구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며 “김 장관의 결정을 촉구하면서, 모든 질의는 차관에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