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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지적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절벽은 국가존망의 위기라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연간 4.15%에 달한다. 이는 세계 최고 속도이자 OECD 국가평균의 4배다. 이대로라면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 2028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1,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80조2천억원 이상을 투입하였음에도 출산율 제고에 실패했다"면서 "기존 출산대책은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했고, 출산 기피의 핵심 원인인 양육비 부담 등 경제적 문제를 외면했다"라고 질타했다.

천 의원은 이러한 국가존망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4대 종합 대책으로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한 국가운영 장기 비전 수립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력하고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 마련 △국책연구기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국립인구문제소 설립' △재원대책으로 인구위기극복 특별회계 신설 을 제시했다.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한 국가운영 장기 비전 수립의 경우 아동수당 도입으로 만 15세까지 아이 1인당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 공급,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와 승진누락 철폐, 난임 치료에서 산후관리까지의 패키지 사업 전개 등을 포함한다.

컨트롤타워 마련에 대해서는 "인구처 신설 의견이 쏟아지는 것은 지난 10년의 무기력과 무능력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구위기 극복에 국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 의원은 국립인구문제 연구소 설립과 인구위기극복 특별회계 설립에서는 국내외 우수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국가 역량을 총집결시켜 인구정책 인프라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