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공청회 요청

공정한 검증 절차와 객관적 치료법을 한의계는 제시해야

▲양만석 부산광역시의사회장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양만석)는 지난 2월 8일자로 부산시한의사회가 부산시와 한방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4년째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발끈하고 나섰다.

2014년부터 부산시와 부산시한의사회는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극복하고 난임과 불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는 순수한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연구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하면, 그 결과를 다수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방 치료의 효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2014년부터 진행된 세 차례 연구는 모두 기초 디자인 및 난임 환자 정의(定義,Definition)에 따른 환자군 선정 등 연구의 기본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사람을 대상으로 임신 목적의 임상실험에서 ‘임상 시험 심사위원회(IRB)’를 거치지 않았고, 또한 태아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일축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대조군을 선정하지 않아, 효과를 비교할 대상이 없으므로 자연임신의 결과인지 한방 치료의 결과인지 단정할 수 없어 전체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초검사 상 문제가 없는 부부여야 하는데, 남편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매년 30~35%나 존재하기에 연구 대상 모집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 진행상의 허술함은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사업 결과를 살펴보면 약침을 ‘놓은 군’과 ‘놓지 않은 군’ / ‘고정’ 한약 처방군과 ‘비고정’ 한약 처방군에서 통계적 차이가 없다는 말은 약침이 임신에 대한 효과가 없고, 고정된 한약이나 비고정으로 쓴 한약이나 효과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어떤 효과에 의해 임신율이 증가되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3년간 같은 방식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어떤 치료법에 의한 효과인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일침했다.

경제성과 관련된 고찰에서 현대의학의 1회 성공률과 한방의 누적 성공률을 비교함으로써 공정한 비교라 할 수 없다. 현대의학의 누적 성공률이 50%가 넘기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비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현대 의학의 난임 시술 결과를 잘못 이해하여, 한방치료가 경제적 우월성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국민들과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영역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연구를 기반으로 매년 사업을 확대하고, 나아가 타 지역에서도 시행하려는 움직임은 자연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인들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소중한 세금의 용처를 결정하는 부산시의회와 그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부산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정확한 검증 절차도 없이, 해마다 사업 예산을 증액시켰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이런 부실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모자보건법을 개정한 국회의원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사회는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3개년의 결과를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반드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하며, 부산시에서 공청회를 열어줄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현대의학에서도 도와주지 못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치료법을 한의계가 제시하기를 바란다’ 면서 양 직역 간의 다툼의 양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는 두  단체의 의지에 달려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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