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사회 “의료인의 정당가입, 정치 세력화로 한목소리 내야”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강압적 현지조사 규탄 성명서 채택”

조기 대선정국을 맞아 의사회가 정치세력화 강화가 절실함을 주문했다, 의료계 핵심정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금지된 의료기기 사용 등 타 직역의 불합리한 의료계 침범도 엄중히 경고했다.

지난 25일 오후 6시 대구 인터불고호텔 클라벨홀에서 열린 경북의사회 제66차 정기대의원 총회는 이와 함께 정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이날 경북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건강보험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의해 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정부기관의 행태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범죄자를 수사하듯이 강압적인 조사와 과중한 처벌을 행하고 있다며,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하루빨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회원들의 업무에 실수로 인한 과오가 있으면 계도를 통해 자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의사회 대의원들은 또 “정부는 현재의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본연의 계도업무에 충실해야하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처벌 조항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광만 대의원의장은 개회사에서 “사회적 격변기 속에서 한 치의 앞도 안 보이는 안개속 양상에 처해있는 우리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회원들의 단합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또 최근 들어서는 정보통신기술활용의료의 용어를 정부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하고 있다며, 이는 원격의료의 새로운 명칭으로 아직도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망령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현 정부는 한의계 사랑에는 끝이 없다며, 한의원 이용을 원하는 국민들에게는 국민건강보험을 별도 옵션으로 가입토록 하여 건강보험에서의 한방분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우리 의사들도 자기에 맞는 정당 가입으로 국민경선제에도 참여하고, 후보자에 정책제안을 하는 등 의료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협회장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며, 진정 우리 회원과 의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회장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회장을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왕 회장

김재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한 치 앞을 가름하기 힘든 사회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료실을 지키면서 이웃을 위로하고 주민건강을 지키며 의사로서의 본연의 의무를 성실히 해왔다”고 밝히고 “또 많은 회원들이 공동모금회를 통해 혹은 직간접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많은 성금을 전달했고, 적십자 사랑나누기행사와 지역 의사회별로 불우이웃과 시설 등을 돌봐왔다‘며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김 회장은 “그러나 우리의 진료환경은 참으로 잘못되어 만만치 않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보험체계로 인해 OECD국가 중 최상위의 의료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하위의 의료수가로 많은 환자를 관리하는 구조가 되어 충분한 상담과 양질의 진료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어려운 의료계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의료보험체계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원격의료, 그 외 혼란과 갈등만을 당하는 다른 직역의 도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안들이 많다며,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내부에서 또는 의협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회는 2부 본회의에 들어가 감사보고와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등을 이의 없이 승인하고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지도계몽 사업’ ‘의권신장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의료현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 ‘해외의료봉사사업’ ‘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를 위한 사업’ 등 2017년도 14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사업계획안과 이월금 6680만원을 포함한 5억5,000만원의 새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의협 건의사항으로 △회원 면허신고 강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치세력화 강화 △의협 자율 징계권 확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사무장병원 근절 △원격의료 반대 △일차 의료 활성화 △직역간 면허범위 준수 △만성질환자 관리강화 건의 등 25개 의안을 의협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과 임수흠 의협대의원의장, 김장수 경북도행정부지사, 남유진 구미시장, 박성민 대구시의사회장, 류종환 대구시의사회 대의원의장, 김태년 대경병원협회장, 신현우 경북사회복지모금회장, 윤난숙 경북간호사회장, 현준호 동원약품사장, 김종철 건보공단 대경본부장, 박용규 심평원대경지원 급여부장, 등 많은 내빈이 자리를 함께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제4회 학술상 및 봉사상=학술상=김민기(동국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봉사상=이우석(포항, 영동안과의원)

♦대한의사협회장 표창=손병욱(경산, 손병욱내과의원) 최경수(안동, 최비뇨기과의원)

♦경북도지사 표창=류성훈(구미, 구미항외과의원) 김종영(경산, 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배성곤(포항, 탑연합비뇨기과의원)

♦모범분회 표창=안동시의사회(회장 장완섭) 청도군의사회(회장 박용준)

♦대외유공 표창=박인환(경북도 보건정책과 사무관) 권순대(안동MBC 편성제작팀장) 장성현(매일신문 사회부차장) 최길만(의협 경영지원국 총무팀장) 손용석(의협보험국 보험정책팀장) 심재명(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 보험급여과장) 최순옥(심평원대구지원 심사평가부 과장) 박성현(의료배상공제회 사건처리부 팀원)

♦유공회원 표창=홍성철(포항, 홍성철성형와과) 이승현(경주, 경주시립노인요양병원과장) 박준용(구미, 구미정형외과의원) 김인정(영천, 한국제통의원) 이건희(경산, 파티마연합통증의학과) 채한수(경산, 채한수이비인후과의원) 오희주(포항, 좋은의사들속시원한내과)

♦모범직원 표창=이시용(대구, 칠곡경북의대병원 교육연구과장) 정성훈(경주, 동국대경주병원 총괄지원팀) 이상용(경산, 경산중앙병원 총무팀 주임) 김태희(경북의사회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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