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설치 차질 우려…연내 오픈 18곳에 불과

김승희 의원,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빨간불…내년 하반기에 절반 설치 예정

▲은평구치매지원센터 인지프로그램

국가 치매책임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치매안심센터는 각 시군구의 보건소가 운영주체로서, 치매 초기상담 및 조기검진, 1대1 사례관리, 치매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2017년 안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신규설치를 완료하고, 향후 5년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신규인력 5125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치매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며 ‘국가 치매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당선 이후 공약이행 차원에서 현재 47개소의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 신규설치에 필요한 예산 1230억원이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이행계획’자료에 따르면 올중에 설치될 치매안심센터는 212개소이며, 이중 금년 내로 설치될 센터는 전체의 8.5%에 불과한 18개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설치 예정인 치매안심센터는 80개소(37.7%)였으며, 하반기 설치는 절반에 가까운 102개소(48.1%)에 달했다. 2019년에 설치 예정은 전남 광양시로 한곳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 발표 치매안심센터 개소 수(205개소)와 시도 제출 치매안심센터 개소 수(212개소)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및 당선 이후 지자체의 보건소 현황 및 치매안심센터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탓으로 추정된다고 김의원은 밝혔다.

2018년 이후로 설치가 지연된 194개소의 치매안심센터의 지연 사유를 보면, 신축이 80개소(41.2%)로 가장 많았으며, 리모델링이 66개소(34%), 증축이 40개소(20.6%), 기타(미기재 등)가 7개소(3.6%)로 그 뒤를 이었다.

시․도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 예산계획을 보고한 곳은 212개소 중 159개소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예산계획 1개소당 평균 국비 5억7584만원, 시도비 5769만원, 시군구비 1억1392만원으로 7억474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운영비는 평균 국비 8861만원, 시도비 806만원 시군구비 1953만원으로 1억1621만원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안에 신규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국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내실 있는 치매안심센터”라고 꼬집었다.


강성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