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비배우자의 난자와 정자를 이용한 난임시술이 2253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3일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난임시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난임시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951건이었던 비배우자 난자·정자 난임시술은 2013년 941건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1022건, 2015년 166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시술 유형별로 보면 난자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이 2253건(49.3%)로 가장 많았으며, 냉동보존 배아이식 1848건(40.4%), 일반 체외수정시술 451건(9.9%), 자연주기 체외수정시술 22건(0.5%)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접합자 난관내 이식 및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 시술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국고 3746억원, 지방비 4471억원 등 총 82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난임시술 출생아수는 총 11만956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수 499만4679명의 2.39%에 달했다.

특히 전체 출생아수 중 난임시술 출생아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22%에서 2016년 4.86%까지 증가하며, 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7만6877건의 정부지원 난임시술(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체외수정시술 건수 역시 2012년 3만2010건에서 2016년 5만2439건으로 63.8% 증가했으나, 체외수정시술 임신율은 2012년 40.2%에서 2016년 37.2%로 오히려 3% 감소했다.

김승희 의원은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로 비배우자의 정자와 난자로 인한 임신이 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제도적 인프라는 전무하다”며 “정부는 조속히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필요로 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