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를 둘러싼 한-일 WTO 분쟁 패널 최종결과보고서가 17일에 한국 정부에 송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WTO 분쟁이 시작 된 후 정부 고위 관계자가 협상의 과정 및 내용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확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은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WTO 분쟁 관련 진행 사항을 질의했고, 류 처장은 “오늘(17일) 최종결과보고서가 도착했다”며 “WTO 규정상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전망이 긍정적이지 못하다”면서 “만일 패소한다면 즉시 상소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기 의원은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여부, 정부 합동 TF 구성 여부 등을 연이어 질의했고 류 청장은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오염된 수산물이 절대로 수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기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관련 WTO 분쟁 패소가 확실시 된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부처간 협업으로 패소 이후를 차근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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