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건보 피부양자 중 억대 재산 보유자가 1년새 20만명이나 증가했다.

24일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건강 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2012~2016)’에 따르면, 2016년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건보 피부양자는 185만 379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20만3839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전년 동기 증가인원 1만1709명 대비(2014~2015년간) 무려 20배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재산 1억 이상 건보 피부양자는 △2013년 2만6977명(총 157만명), △2014년 6만7688명(총 164만명) 늘었으나, △2015년 들어 1만 명 증가(총 165만명)로 그 폭이 줄었다. 하지만 △2016년에는 20만 3839명으로 등록인원이 급증했다. 이에 1억 이상 보유자 또한 사상 최대인 185만명에 달했다. 

증가된 인원 중에서도 고액 자산가가 더욱 늘어났다. ▲무재산자 및 ▲1억 이하 피부양자는‘15년 대비 각각 19만5천, 13만6천여명이 줄었으나, 1년새 ▲3억 이상 보유자는 3만2779명, ▲5억 이상 보유자는 1만3912명 늘어났다. 직전 3년여간(2012~2015) ▲3억이상 보유자는 7460명 늘어났고, ▲5억이상 보유자는 오히려 1511명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2016년의 증가세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다.

김상훈 의원은 “피부양자의 판단에 있어 재산과 소득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고액 자산가, 특히 3억~5억 이상의 자산가가 급증한 것은, 작년 건보 개편 논의가 가시화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며 “정부는 제도 변화 이전 탈법·불법이 만연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