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판매 과징금 최대 5배까지 부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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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임중선 jslim1971@bokuennews.com / 2018.09.19 11:42:29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위해식품을 판매할 경우 과징금을 판매금액의 5배까지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조리해 영업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 처분 등을 받은 영업자에 대해 판매한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이와 같은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징금 부과액을 현행 판매한 위해식품 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위해식품 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벌금의 부과기준을 소매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매가격이 최종 소비자가격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실제 벌금액 산정과정에서 반영하고 있는 판매량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최종 판매한 금액에 판매량을 반영한 개념인 판매금액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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