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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케어 정책을 발표하면서 비보험진료에 의존하지 않으면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의료계의 현실을 인정했다. 42년 전 1977년에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경제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정부각료회의에서도 시기상조라고 반대목소리를 안은 채 국민건강보험은 그렇게 출발했다.
 
1977년 의료수가가 철저한 저수가로 출발한 국민건강보험이 2017년 의료계를 겁박하고 달래며 선언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인 무지갯빛 문케어와 비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오늘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강대식)는 지난 3월 13일 오후 7시 롯데호텔부산에서 5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의료정책을 집단성토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인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국민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습니다.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습니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라는 문케어 정책 발표문이다.

2019년 1월 대한의사협회의 진찰료 30% 인상, 처방료 신설 등 구체적인 수가정상화 방안요구에 보건복지부는 또다시 원론적인 태도만 되풀이한 알맹이 없는 불가의 회신을 보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에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한방 첩약 급여화’라는 전세계 현대의학 도입 국가에서 유일무이한 보험재정 낭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울러 보험재정의 심각한 누수가 방치되고 있는 의약분업, 그리고 날이 갈수록 방만해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달콤한 약속으로 언제까지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의료계가 가지는 현 국민건강보험 지속성에 가지는 의구심을 언제까지 지역이기주의로 낙인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부산광역시 의사회원들의 요구는 단 하나이다.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라!”
이는 의료계의 요구가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대한민국 의사들은 사회적 바보다. 그들의 손에 환자들의 아픔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2019년 이 정부는 환자를 볼모로 더 이상의 의료착취를 중단하라.

대한민국 의사들은 이제 치욕적이었지만 자랑스러웠던 바보짓에 작별을 고하고자 한다.

투쟁 결의문을 발췌한 것이며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이날 개회식에서 대정부 투쟁 결의문 채택으로 문케어로 인한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적 여건과 결합되어 작년 의료투쟁으로 의료경영의 열악한 현실을 현실화시킨 서울 3치대한문집회를 떠올리게 하는 데 충분하다. 

이날 전진호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개회식에서 부산광역시의사회 최원락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로 “한국이 국민소득 3만 달러 경제대국으로 불린다지만 국내환자들은 대학병원으로 쏠리면서 중소병원과 개원의는 박리다매로 병원경영을 하다보니 적자에 허덕이다 하나둘 폐업하고 있고 의료전달체계는 있으나 마나다”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데 젊은 의사들은 월화수목금금금 휴일없이 일하고 있으며 보건업은 주 52시간 근무 제한 예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또 의사 머리 때리고 간호사 눈 찌르는 응급실 폭행사건이 전국에서 밤마다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제대로 된 나라냐고 묻고싶다”고 의료계의 현실을 성토했다.

최 의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는 법안 발의로 의사들의 사기저하를 시키고 있지만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지말고 한목소리로 단결해서 잘못된 구조를 바꿔야 하며 의사의 권리와 긍지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

부산광역시의사회 강대식 회장은 인사말로 “의협은 의정협상에서 수가정상화의 진입단계로 진찰료 30% 수가인상과 처방전료 부활을 요구했고 응급실·진료실 안전 문제와 의사 과로사, 병원 보조 인력 문제, 이대목동병원 영아 사망 사건, 횡경막탈장 소아 사망케 한 의사 구속 사테 등이 그 반증이며 항상 사후약방문식 대처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적정수가 보장이다”고 역설했다.

또 강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단일 건강보험 체계에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공급자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의료이용은 무한정 방임하는 체계는 전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40년이 지난 대한민국 현재 의료는 종합병원 빌딩만 우뚝하고 1차의료를 담당하는 필수의료인력의 몰락을 가져왔다. 적정수가와 의료인의 존중과 자율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사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의료제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대한의사협회와 힘을 합쳐 올바르고 정의로운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또 싸울 것이며 이를 위해 회원들의 절대적 동참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격려사에서 “부산시의사회의 의욕적인 협력에 감사하다. 의료현안 중 수가 정상화, 정상적 의료행위 의사 형사처벌 반대, 안전한 진료환경 및 과로사 하는 의료환경 등은 더 이상 사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근 정부와 8개월간 대화와 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현재 의쟁투 조직구성이 완료됐으며 의료계는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과 배척에 내몰려 있고 24시간 집단휴진과 무기한 투쟁도 계획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희생과 헌신으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투쟁에 앞장서겠으니 집행부를 적극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축사에서 “금년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사가 구속되고 살해당하고 의대교수는 과로사하고 중소병원과 의원은 고사직전이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포퓰리즘으로 의료계가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으니 이제는 의사들을 제외한 탁상공론적 정부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귀를 인용하면 들은 진료권이고 봄은 생존권에 비유될 것이니 모두 하나가 되어 내년에는 웃는 모습으로 만나길 바라며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해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힘을 몰아주자”고 당부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인사말과 축사를 들어보니 의료계가 심각하게 어렵다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무겁다. 의사들과 대화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의료분야의 잘못된 환경개선을 위해 함께 하겠으며 앞으로 부산시 의료정책 수립에 부산시의사회와 반드시 상의하고 협력하겠다. 대형의료기관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건강진단마저도 서울서 한다는 환자역외유출문제는 스타의사 발굴로 대응하겠지만 현재 부산의 의료 인프라도 수도권 못지 않다고 자부한다. 전문병원 우수성 홍보 및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부산시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부 본회의 들어가 대의원회 감사웅 간사 사회로 전체 대의원 260명 중 참석대의원 154명 위임 65명으로 성원보고된 총회는 회칙개정안부터 상정하고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직선제 건은 16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1표, 반대 59표, 기권 1표로 회칙 개정안 통과 요건인 2/3 찬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기존 의안에서 분리된 △구군 회원 수 대비 대의원 선출 비율도 개정안인 50명에 1명씩 비율로 선출하자는 건은 3표차로 부결돼 원 회칙 30명당 1명씩 선출하는 것으로 표결됐으며 부산의사신용협동조합이사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선출한다는 회칙 문구 삭제 건은 가결됐다.

또한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은 3년간 의협 및 시의사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며(가결) △의장은 회의 주재 시 중립을 지켜야 하고(가결)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의 변경은 반드시 대의원총회를 거쳐야 하고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서 취소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결됐다.

△회장 유고 시 회장직을 대행할 부회장 선정방법 구체화 건은 부회장 중에서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결정했다.

제1토의안건심의분과위원회(정책) 소관 의안 심의 중 부산시회 자체처리 안건으로 상정된 체육대회 부활 건은 찬성파 대의원들 발언으로 난상 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져 부결됐고 본회 윤리위원회 위원 선출과 외부인사 2인을 포함한다는 규정 인준 건은 가결됐으며 의협 고정중앙대의원 결원에 따른 비례대의원에 서보원, 교체대의원은 김지호 부회장이 선출된 안이 총회 인준을 받았다.

한편 이날 정총에 참석한 내외빈으로 유재중, 김세연 국회의원 오거돈 부산시장 최대집 의협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부산시장 표창 수상자

이날 수상자는

△대한의사협회장 공로패 : 이재일(부산광역시의사회 사회참여이사) 하호성(부산광역시의사회 의무이사)

△부산시장 표창장 : 이형두(부산광역시의사회 부회장) 유종훈(부산광역시의사회 부회장) 박현수(부산광역시남구의사회 회장) 강병구(부산광역시동래구의사회 회장) 최성호(부산광역시서구의사회 회장)

△부산광역시의사회장 공로패 : 박현수(부산광역시남구의사회 회장) 김지호(부산광역시동구의사회 회장) 강병구(부산광역시동래구의사회 회장) 최성호(부산광역시서구의사회 회장) 정동희(부산광역시중구의사회 회장) 김광용(참편한요양병원장) 권현영(맨엔우먼비뇨기과원장) 이무근(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오용주(부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