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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사회(회장 장유석)는 지난 23일 오후 7시 호텔 인터불고 즐거운홀에서 제68차 정기대이원총회를 열고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제도의 조사연구사업’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기금마련과 해외 의료봉사사업 전개’ ‘지역사회와의 소통강화사업’등 2019년도 15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5억5000만원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는 또 “정부가 의료보험 수가 정상화를 위한 의협의 단계적 의료 수가 인상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의사들을 투쟁의 막다른 길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하고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왜곡된 의료를 바로 잡고, 건보제도 정착을 위해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수가 정상화를 조속히 이행할 것과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재정확대를 시행하고 졸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 즉각 중지할 것△무분별한 요양기관 현지 조사, 심사 체제 개편, 의사의 소신 진료를 가로막는 규제와 통제로 시대착오적 관치 의료 행태를 즉각 중지 △의료인 폭력 상황 없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료인 폭력방지법’제정 △고의성이 없는 의료 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면제 ‘의료사고 특례법’제정 등을 촉구했다.

유석 회장은 “의사들의 생존을 영위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유석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고령화 사회서 각종 급 만성질환의 치료가 세계 최정상급 자리매김한 가운데는 의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밝히고 “지난 연말 임세원 교수 피습사망 사건은 심각한 의권 침해, 화자의 건강권 침해로 근절돼야 한다며, 의료기관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단순 폭력이 아닌 업무방해죄 적용 등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보강된 강력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 회장은 이어 “지난 설 연휴 윤한덕 센터장의 과로사는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는 안타까운 현실이었다며, 일반인은 주 52시간, 전공의의 경우 교육 8시간을 포함 주 88시간, 연속 36시간 근무허용, 이러한 근무환경에서 실수 없는 진단과 치료 과연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지 되묻고, 의료인들의 체력이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며, 의사도 준법근무를 통한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사 수 부족을 들고 의사인력 보강을 위해 의대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자원 분포의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이며 열악한 근무환경 저수가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의료계 현실을 개탄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실내 공기 질 강화와 관련해 “미세먼지 관리책임을 의료기관에 물으려고 한다며, 수술실 공기정화, 스프링클러, 병상 간 일정거리 등을 위해서는 당연히 정부의 지원이 따라야 하며, 일정한 진료수입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의료기관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의협은 진찰료 30% 인상 , 처방료 부활을 복지부에 제시했으나 불가함을 전해 왔다며 이제 우리는 때를 기다리는 냐가 아니라 강력한 대정부 투쟁으로 생존을 영위할 것이냐를 선택할 기로에 서 있다.”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김재왕 의장은 “정부와 언론 국민들의 관심을 모우고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의협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재왕 대의원의장은 “문재인 케어라는 준비되지 못한 표플리즘의 쓰나미는 응급실 폭행사고,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교수 피살사고, 36시간 초가근무 전공의는 결국 쓰러져 사망했고 응급의료 중앙센터장도 과로로 숨져갔다‘”고 의료의 현실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이어 “원가의 70%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의료수가로 많은 환자를 봐야하는 환경에서 의사는 과로로 쓰러지고 충분한 상담을 못 받는 환자들은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고 밝히고 “양질의 의료환경을 위한 노력은 밥그릇 싸움과 집단이기주의로 폄하되어 건강과 복지의 선진화를 준비하는 전문가로의 역할은 고사하고, 정부는 규제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섣부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과 국가를 위한 진정한 의료선진국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파트너십을 회복할 수 있는 신의와 진정성을 갖추어 줄 것을 정부에 진심을 담아 촉구한다.”고 밝히고 “의협 최대집 집행부는 투쟁의 열기를 모아 백방으로 뛰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의협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동시에 정부와 언론,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설득할 수 있는 좀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회무의 다양화에 따른 원활한 회무처리와 회원 증가로 인한 대내외 민원업무 빠른 해결 등을 위한 회칙 및 세칙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회칙 제8조 부회장 7명에서 8명으로, 상임이사 15명 이내, 비 상임이사 15명 이내 선출토록 하고, 추가 인선한 기획이사 이승현, 의무이사와 박세관, 보험이사 신경숙, 정책이사 박명준 씨를 인준하고, 12명의 윤리위원 구성안도 통과 시켰다.

총회는 또 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일차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회원 면허신고 강화 ▲의협의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경유확인 법제화 ▲무분별한 출장 건강검진 근절 ▲재난 발생 시 구호 진료에 파견할 이동 진료소 확보 ▲각종 의료기 소모품 공동구매 단체협약 활성화 ▲의료기관 폭력에 대한 대책마련 ▲의료사고 특례법 조속한 제정 촉구 ▲과도한 회원 설문조사 조정 건의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저지 등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