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질환 초음파 급여화에 산부인과 숨통 트이나"

산부인과의사회 "관행수가 보다 높아" 기대… 내년 4월 직선제 회장 선거 통해 정통성 유지

올해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고자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된다. 이와 관련해 산부인과계가 "관행수가 보다 높은 보상 수준이라"며 초음파 급여화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자궁근종 등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난소초음파 검사에 보험 적용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수석부회장은 "부인과 초음파는 8만원, 정밀초음파는 10만원으로 정해졌다. 관행수가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산부인과 의료기관 경영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향후 실비보험 문제 등을 의사협회와 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급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모든 의사들이 수가에 목을 매는 것이 현실이다. 비뇨기과가 초음파 급여화 후 좋아진 것처럼 부인과도 초음파가 급여화 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여화가 되면 산모가 본인부담금을 10%만 내서 좋고 의사들도 충분한 수가를 보상받기에 좋다"며 "정부가 의료계에 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를 형식 없이 줄 수 없다. 따라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활용하는 초음파에 대해 급여화가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존폐 위기에 처해있는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산부인과 현장에 있지 않는 회원이 1000명이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며 "산부인과 전체 회원수는 5000명이 넘는데 1000명이라는 숫자가 산부인과 본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뿐 아니라 700~800명은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실존은 500명 내외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는 산부인과 의료보험 수가가 반토막 나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이를 보전해주지 않고 있어 그들이 현장에서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의사회는 내년 4월 회장 선거를 통해 기존의 산부인과의사회의 정통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충훈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생기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계의 내부문제가 회장 선거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산부인과의사회 통합이라는 대명제에는 이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은 정통성이 있는 단체가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제 회장선거가 직선제로 진행되는데 직선제산의회에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직선제산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직선제의사회가 아니다는 것인데 이제 선출방식이 같아지면, 합치지 않을려고 해도 합쳐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내년 4월 직선제 회장 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을 보다 꼼꼼하게 개정하는 작업을 마친 상황.

또 회원총회 규정을 신설하고 위임장에 대한 규정도 삽입, 선거관리 종사원에 대한 규정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선거관리 규정도 보완했다.

이충훈 회장은 "직선제산의회 회원총회는 회장이 거부하면 무조건 열리게끔 돼 있었다. 종족수도 회비를 안낸 사람들은 제한을 둬서 일부만 찬성해도 되게끔 한 악법중 악법으로 해놨다"며 "무효소송이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 중인데 아마 무효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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