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최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한의학 난임치료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현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난임부부 주사난민에 대한 대책'에 대한 서면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기준 고시 검토 추진'과 관련해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 연구 용역을 실시한 평과결과를 토대로 표준임상지침 등 한의학적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지난해 국감에서도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의 난임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한방난임사업은 그간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중단을 요구해 왔었다.

특히 의료계는 한방난임에 사용하고 있는 약재들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한방난임에 사용하고 있는 약재들 중 인삼, 감초, 백출, 목단피 등 약 23종이 임신 중 금기로 피해야 한다. 약 35종은 약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지 않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즉, 임부와 태아에 위험한 한약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특위는 "기존의 사업에 참여해서 약재를 복용 중인 국민에게 사용하는 약재와 부작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또 해당 사업의 낮은 임신 성공률을 지적하며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을 실시한 전국의 11개 시도(20개 기초단체) 166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수행기관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를 실시한 결과, 한방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24.9%였다. 의학적 보조생식술의 하나인 인공수정의 임신율 13.5%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해당 사업의 낮은 임신 성공률을 지적하며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바른의료연구소가 지난 3년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취합, 분석한 결과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임신성공률은 24.9%가 아니라 1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7∼2018년 기준 한방난임사업의 임신 성공률은 8개월간 11.2%인 점을 들어, 동일 기간 자연임신율 25~30%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1.2%의 임신성공률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여성의 6~8개월간 자연임신율인 20~27%에도 훨씬 못 미친다. 결국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은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이 없음을 명백하게 입증했다"며 "이렇게 낮은 임신성공률로 어떻게 난임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오히려 난임여성의 난임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이 주장한 24.9%의 임신율은 20개 지자체 사업의 1669명이 아니다. 제천시(2013), 고양시(2011), 익산시(2013, 2014, 2015), 부산광역시(2014) 등 4개 지자체의 6개 사업연도에서 277명을 대상으로 나온 결과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또 "이 임신율은 당시 그나마 성적이 좋았던 극히 일부 지자체의 사업결과만을 취사선택한 것이므로 전혀 대표성이 없다"며 "2015년 제주도와 김포시의 임신율 0%, 2016년 서산시와 대전서구의 0%, 2013년 화성시 5%, 2014년 인천서구 7.3% 등 임신율이 극도로 낮은 지자체의 사업결과는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양시 사업은 경기도가 연구비만 지원했을 뿐 실제로는 난임치료 목적으로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을 방문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므로 지자체가 수행한 사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전국 지자체의 사업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 29개 지자체에서 총 1221명이 참여한 2017년도에는 임신성공률이 10.5%에 불과했다"며 :"34개 지자체 사업에 총 1358명이 참여한 2018년도에는 임신성공률이 11.8%이었다. 지난 2년간 임신성공률 평균은 11.2%"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의 임신성공률이 24.9%라는 한의협의 주장은 실제 사업의 임신율을 2배 이상 대폭 부풀려 왜곡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2018년도 한방난임사업에서 지원자 8명이 전원 임신에 실패하자 사업종료를 선언한 한 지자체의 사례가 있었다. 이외에도 3곳의 지자체가 성적 부진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 이처럼 효과 없음이 드러나면, 당연히 난임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한방난임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지자체장들의 마땅한 책무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역시 한특위는 "한방난임사업에 참여자의 1주기당 임신성공률은 1.5%이었다. 인공수정 14.3%, 체외수정 31.5%에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며 "이는 일 년에 백억원이 상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고, 소중한 시기에 임신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한방난임사업의 허구와 약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부작용 신고센터를 운영해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