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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10월 21일 실시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항생제다제내성균 관리를 방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6년에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내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 치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항생제 다제내성균인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는 2013년에 국내에서 첫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토착화되고 있으며, 특히 5세 미만(0~4세) 영유아에서도 CRE 병원체 보유자가 확인되어 문제시 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명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CRE 감염증 발생신고는 1만1954건이며, 이 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644명으로 나타났으며, CRE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14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경우 8월까지 발생신고는 9677건(병원체 보유자 9515건, 환자 462명, 사망자 118명)으로 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해 20% 증가했으며, 치사율은 25.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항생제다제내성균은 2015년 메르스 확산으로 감염자가 186명에 사망자가 38명이 발생했는데, 메르스의 치사율 20.4%와 비교해도 훨씬 더 위험한 수준이라며 관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3년 국내에 첫 CRE 감염자가 확인된 이후 전국적으로 빠르게 토착화되고 있지만, 오래전 개발된 기존 항생제와 비용효과성을 비교하는 경제성평가제도 때문에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5년 전부터 사용하는 치료제를 전혀 쓸 수 없어 CRE 등 다제내성균 감염 환자가 치료를 못해서 사망에 까지 이르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