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부족이 아닌 지역별 불균형이 문제”

의협 “예우개선 등 자연적 유입 위한 기전 마련해야”

정부가 의대정원을 확대하려는 정책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증원 등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과 관련, 지난 27일 대구-경북 지역의 의과대학 학장 및 대학병원 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의사 수 증원 정책을 졸속적·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예우 등을 개선하는 기전을 정부가 먼저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향후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국토 단위면적당 의사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려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증원 정책은 의료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경북지역 의과대학장 및 대학병원장들도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 보다는 지역별 불균형 심화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의사 수 증원은 불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현재 의과대학의 경우에도 기초의학 교수 및 실험실습 기자재의 부족 그리고 교수를 추가로 임용할 수 없는 재정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의대정원을 늘리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7일에는 부산 지역 의과대학장 및 대학병원장과도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의협이 의료계의 중지를 모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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