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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구 대구시의사회장

대구시의사회(회장 이성구)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원 한약처방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한데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뇌혈관질환 후유증 관리와 월경통, 알레르기 비염, 안면신경마비, 슬관절염 등 5개 질환 중 우선적으로 하반기부터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 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의원 첩약 처방에 대한 건강보험금 지원을 골자로 한약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한바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와 관련하여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1,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국고가 투입되는 보건의료정책이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국민의 건강권에 재앙에 가까운 위험이 발생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다.

성명서는 이와 함께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공인된 기관에서 아직 명확히 증명된 바가 없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고 문제시 고쳐나가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여 생체실험을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임”을 다시 한 번 규탄했다.

또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약품은 3상의 시험 과정을 통해 철저히 안정성이 확보된 후에 판매 허가를 얻을 수 있다며, 안정성과 효능을 증명받지 못한 첩약을 시범사업이라는 핑계를 통해 일반인에게 우선 처방하겠다는 이번 계획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자 희망 사항인 코로나 백신 개발에는 겨우 1115억을 책정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사 밖일 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내모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총 1000억을 배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합리적 논리에 반하는 무책임하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은 화수분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 기반한 소중한 국가자산이다. 과학에 기반 하지도 않고, 또한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을 받지도 않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반대하며 시범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시민과 함께 헌신과 열정으로 맞서 싸웠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번 정부의 첩약 급여화 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하고 반대의 뜻을 결연히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