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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확충안 싸고 의협 vs 병협 '대립각'

병협 ‘환영한다’ 피력…의협 ‘의사 부족 보건의료정책 실패가 원인’

임중선 기자jslim1971@bokuennews.com / 2020.07.28 11:16:20

정부의 의사인력 확대 계획을 놓고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상반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3일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증원하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방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의사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당정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병협은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에서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계획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의 확보는 우선시돼야 하며 병원이 의사와 간호사 같은 필수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대학병원협회도 당정의 의사인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의 정책 결정은 의료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의사인력 부족 문제는 배출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원인 말고도 지역간 의사와 병원의 분포 불균형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계가 전반적으로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계획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개원가는 정부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혼란을 틈타 면밀한 검토 없이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인력 확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웠다”며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의사 인력 증원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왜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표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며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와 여당은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 나갈 것을 강력이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지역간 의사수의 불균형 해소와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의사제도는 지난 23일 당정이 발표한 의료인력 확대를 통해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이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입학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와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지역의사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지역 내 중증환자 또는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정법이 통과된다면 지방의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해 지방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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