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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4대 대학병원 전공의·의대생 대표 성명 발표

4대악 의료정책 비판·투쟁 선언

류용현 기자hl5jkz@bokuennews.com / 2020.07.30 17:50:54

부산 관내 의대생과 전공의가 4대악 의료정책관련 투쟁의 최전선에서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자로 부산대학교·고신대학교·동아대학교·인제대학교 전공의와 의대학생 대표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수십년간 대한민국 의료계의 주요 정책은 수많은 갑론을박을 겪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의료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정말 최소한으로만 반영하겠다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에서부터 그 의지가 투영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지만 선진국과 일부 개발도상국에 비교하여도 낮은 수가 환경에서도 지금껏 전국의 수많은 의사들은 버텨왔습니다. 국민들을 인질삼아 포퓰리즘에 기생했던 대한민국의 의료 정책의 흐름이 이제 근거없는 의대정원 대폭 증원과 구성 성분을 알 수 조차 없는 한방 첩약까지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는 근본없는 지침을 꺼내 들었습니다"며 "의료접근성이 뛰어나고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월등히 적은 대한민국의 훌륭한 의료환경은 차치하고 OECD 평균 국민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단 하나의 통계만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현황까지 무시하고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대책없는 논리입니다. 또한 성분과 원산지조차 알 수 없는 한방 첩약의 급여화는 시대를 거스르는 악행입니다. 근거중심의학이 지배하는 현 21세기에서 동의보감을 유일무이한 근거로 삼아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한약을 도리어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이 사태는 우리가 의사이기에 막아야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며 강조했다.

이어 "올해 시작되어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사태에서 의료진은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정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선두에 나섰으며 감사하게도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사회경제적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부는 판데믹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중인 의료진에게 정책 강제적 시행이라는 보답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앞날을 걱정하는 젊은 의료인과 예비 의료인들에게 더욱 큰 마음의 짐을 얹어주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역사적으로 손꼽힐만한 질병 위기 상황에서조차 의사와 병원이 부족하여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고 전지구적 역병을 예방하고 치료한 건 침술이나 한의학이 아닌 근거와 과학에 바탕을 둔 현대의학입니다"면서 "의사만이 생명을 다루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모든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당할 수 없고 정부의 뜻대로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국가직도 아닌 이익집단이 스스로의 밥그릇을 위해 대변하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나아가 그 몸부림을 외려 힐난한다면 이 사회는 독재정권이자 공산주의 사회나 다름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일 것입니다. 저희는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대한민국 의료의 질을 하락시키고 오롯이 국민께 그 피해가 돌아갈 것임이 명명백백하기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악행을 저지할 것입니다"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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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고신대학교  동아대학교  4대악 의료정책  류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