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정협의체 거부…"강력 대응" 예고

"책임회피 진정성 없어, 의료체계 붕괴 막기 위해 전직역 뜻 모을 것"

의대생 국가시험 응시 문제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를 언급했던 의사협회가 결국 의정협의체 제안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며,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는 29일 "의대생 국가시험 응시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의사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애당초 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지적했다.

이어 "향후 대응은 확대, 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자 의료계는 두차례 전국의사총파업에 나섰다.

이에 의협과 정부는 9월 4일,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보호지원책 마련,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의 해결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의과대학생 올해 국가시험 응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는 처음에는 의대생들의 응시의향을 문제 삼다가 학생들이 복귀를 선언하자 입장을 바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보건의료정책관이 단체행동 재발 방지의 약속까지 언급했다. 겉으로는 의대생들에게 사과하라 하지만 사실상 의료계의 사과, 대한의사협회의 사과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다"고 규정했다.

특히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비겁한 책임회피와 비열한 인질극에 재미를 붙이는 동안 사상 유례가 없는 2700여명의 신규의사 공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배출이 예정된 의사인력의 약 10%만이 현장으로 투입됨으로써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타 직종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으로 이들의 공백은 현실적으로 대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한 연차의 의사 인력의 90%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로 인한 충격이 클 것이라 보고 있다.

의협은 "그동안 복지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해왔으나 더 이상은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정책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대를 욕보이고 기를 꺾기 위해서 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 책임져야 할 일은 미뤄둔 채 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의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고된 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의 붕괴,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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