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 의-약-한-정 협의체서 논의하자"

의협 범투위, 안전성·유효성 검증 과정 철저하고 구체적 논의 조속히 추진해야

의협 범투위 정부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시작을 알린 가운데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이하 의협 범투위, 상임위원장 강석태)는 "첩약 검증을 위한 계획과 역할에 있어 의료계는 준비를 마쳤다"며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구체적 검증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일부터 실시되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9000여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이에 의사단체는 '한방 첩약 급여화'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의협 범투위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 생략됐다"며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약제도 아닌 첩약이 임상시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되어야 할 긴급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이어 "더욱이 안면 신경 마비, 원발성 월경통, 뇌혈관질환 휴유증 같은 급여 대상질환은 그 원인, 증상과 경과가 다양하여 정확한 의학적 규명을 위한 검사와 진단 없이 투약부터 시작할 경우 적절한 진단 시기를 놓쳐 심각한 합병증 및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해 적응증과 진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사단체에 따르면 그동안 지금까지 첩약 복용 후 급성 간 손상, 신장 손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로 첩약 복용 건수가 급증할 경우 종래의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의 숫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첩약 급여 처방 시 기본 진료비는 3만2490원인데 이는 의원급 진료비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매우 높게 책정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범투위는 "첩약 비용까지 총 14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재 첩약 처방 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볼 때 3년간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이 예상된다"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러면서 "한방 첩약 시범 사업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과정과 함께 경제성 및 급여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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