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30일 오후 2시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 가능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박용천)는 2021년 3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주최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회장 조순득)와 한국정신장애인협회(회장 이항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박용천)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중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이 316만명이며 국민4명 중에 1명은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정신질환은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와 가족의 문제"라며 "핵가족화와 산업화로 부양의 책임을 가족에만 지우는 현실에서 지역에 많은 정신장애인이 방치되는 상황으로 이제는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이 정신질환에도 국가책임제의 도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토론회는 총 2부로 진행된다. 당사자 활동가 이관형이 사회를 맡고 1부의 좌장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박용천 이사장이 맡으며 가족협회 김영희 정책위원이 '중증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과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백종우 법제이사(경희의대)가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위한 법과 제도'를 주제로 발제한다.

2부에서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권준수 사외이사(서울의대)가 좌장을 맡았고 박경덕 전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장, 배점태 한국조현병회복협회장, 장우석 회복의 등대 대표, 전준희 전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 신성식 중앙일보 국장(복지전문 기자)가 토론에 참여한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현장 참석은 인원이 제한되어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 생중계(https://www.youtube.com/watch?v=hdiPk9IFZAU)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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