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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회장 정홍수)와 경북의사회(회장 이우석)는 지난 18일 국민의힘 대구광역시당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강기윤·양금희 의원)들과 의료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 대표인사, 정책 간담회 및 정책 제안 순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도 의사들이 있었기에 코로나19를 이렇게 막아낼 수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의료정책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은 "의료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서 뵙게 되어 영광이다. 많은 이야기를 놔눴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료현안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이 자리는 대구·경북 의료계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인 만큼 보건 의료정책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눔과 동시에 이 자리게 의료계의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인사가 있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1) 공공의대 반대 2) 의료전달체계 확립 3) 의료수가 정상화 4)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1) 공공의대 반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설립은 문제점이 많다. 당장 내년부터 공공의대를 신설한다 해도 의사 육성에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기존의 의대를 활용하거나 공공분야로 의사들을 유도하는 정책을 만들어 공공분야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금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무너져가고 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갈수록 커지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지방 의원급, 중소병원이 무너진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 의료수가 정상화 문제

대한민국 의료수가는 전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갈수록 급여가 올라가고 있고, 건보재정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많은 부담을 져야된다. 수가 정상화에 대해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주었으면 좋겠다.

4) 의료분쟁 특례법

현재 과도하게 의료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인 제재가 강해 의사가 소신을 갖고 적극적인 진료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의료분쟁 특례법 등을 제정하여 의사들이 진료를 편히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강기윤·양금희 국회의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김재왕 의장, 대구광역시의사회 정홍수 회장,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김정철 의장, 경상북도의사회 이우석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 대구광역시의사회 민복기 부회장, 이상호 부회장, 경상북도의사회 이길호, 김우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