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구축·개방 활성화 추진

[창간 57주년 기획2/ 보건산업 '디지털 헬스케어' 바람] 정부 육성정책

2027년 세계 시장 610조원 규모
신시장 창출·수출 활성화 목표로
융복합 기술개발 등 5대과제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는 세계적인 고령화와 맞춤형 헬스케어 수요 증가에 따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2020년 182조원이었던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은 2027년 610조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Electronic Medical Record) 도입률 93.9%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도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보고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기반 산업 고도화'를 목표로 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구축·개방을 활성화한다. 양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한 정밀의료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00만 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정보를 수집·구축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부터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사업 등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연구개발(R&D) 과제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으로 수집·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해 개방·공유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데이터 안심구역과 원격분석 지원시스템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석도구(STATA, 파이썬 등)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 활용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을 조성한다. 민간병원별로 각자 구축한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연구목적의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특화 데이터 중개플랫폼'을 신설한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역량 인증제 허용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가명처리가 가능한 유전체 정보 범위를 데이터의 민감성과 연구 수요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관련 연구 및 정밀의료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규제 완화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데이터심의위원회(DRB·Data Review Board), 생명윤리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이중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데이터 접근 편의성을 제고한다. 이를 활용한 연구개발, 사업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와 함께 바이오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내용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메가펀드(2025년까지 1조원 조성 목표)의 일환으로, 국내-해외 제약사·연구소 간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에 집중투자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펀드(2,000억 원+α)'를 조성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저성장 시대의 핵심성장 동력일 뿐 아니라, AI 신약개발·디지털 치료기기 등 혁신적 의료기술 개발 등 국민 건강증진에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며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디지털 신시장 창출,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수립했다.

5대 핵심과제는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강화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이다.

데이터 기반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 과제는 △의료 마이데이터 추진 △의료현장이 필요한 디지털·인공지능 기술 우선 확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는 △제약·바이오 산업 수출 지원, TOP 6 강국 추진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화 추진, 수출 5위 국가 달성 △해외환자 유치 할성화로 의료서비스 수출 회복 등을 추진한다.

첨단 융복합 기술 연구개발 강화 과제는 △디지털 기술 활용·활성화를 통한 신시장 창출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 개발 △보건의료 혁신적 연구개발 체계 도입이 이뤄진다.

바이오헬스 첨단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강화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핵심 연구 인재 양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바이오헬스 창업지원 강화로 질 좋은 일자리 확보 추진 등이다.

법·제도 인프라 구축 과제는 △바이오헬스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으로 서비스 혁신 기반 마련 △바이오헬스 수출 활성를 위한 금융, 지식재산 지원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 혁신 추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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