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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의사들이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이 축소 혹은 종료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 전역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인 외과계에 대한 지원을 보강해도 모자를 판에 좋은 시범사업을 본사업 전환이 아닌 축소·종료로 고민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환자의 자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외과계 의원이 수술·시술 시 질환 경과와 주의점 등을 설명하면 '교육 상담료'와 '심층진찰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하지만 17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수술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개선을 안건으로 올려 사업의 축소 내지 종료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등 외과계 의사단체에서는 "시범사업을 종료하거나 축소할 것이 아니라 본사업으로 전환해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따르면 시범사업의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외래 의원급 이용 증가와 더불어 상급병원 입원·외래일수가 낮아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개원의협의회는 "시범사업 중에도 외과계 의사회 등에서 수차례 지적한대로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행정절차, 타 시범사업 대비 낮은 수가, 심층진찰료 산정시 기존 진찰료는 산정하지 못하게한점 등은 시범사업을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심한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외과계 환자를 진료하고 시범사업을 정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현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폐기하는 것은 필수의료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수술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과 같은 좋은 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때문일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부르짖는 국가가 뒤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을 짓밟는 이중적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과의사가 되지 않기 위해 외과공부를 열심히 해야한다는 의대생들이 농담이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생각이 있다면 외과의사에게 적절한 보상 없이 사명감만 요구하는 행태를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범사업의 축소 혹은 폐기가 향후 외과의원을 붕괴시키고,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동네에서 자세한 상담과 진찰, 간단한 수술과 시술을 할 수 있는 접근성이 뛰어난 산부인과 포함 외과계 의원이 사라진다면 우리 국민들은 간단한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서 멀리 떨어진 2차, 3차 의료기관을 찾아 시간과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안과의사회도 "시범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는 시도는 시들어가는 필수의료를 소생 불가능한 막다른 길 로 몰아넣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외과계 의원이 사라지고 2차, 3차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필수의료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돼야 하고 기존 시범사업을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을 축소시키는 것에 반대하며 시범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선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외과계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폐기하거나 축소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보다 개선해 본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필수의료의 활성화 방안은 우선적으로 외과 분야에 정책적 역량이 집중돼야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외과계 의원의 현실에 부합한 방향으로 교육상담 대상과 횟수 확대, 수가 개선, 동의서 작성과 청구 작업의 간소화 등 개선방안을 찾아 본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