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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는 오늘 '의대 정원 확대'를 결사 반대한다며 성명을 밭표하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와 아무런 협상도 없이 의대 입학 정원을 연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의료계는 대학병원 전공의 등 직역별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각 시도 의사회는 총파업 예고에 앞서 성명을 밭표하는 등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전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관헀고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하며 문케어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지하겠다고 헀다. 문케어는 도입 당시 대한의사협회가 이런 문제점을 예상하고 반대했지만 강행됐던 정책이었다. 

"문케어는 비보험을 흡수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무슨 명분이 있느나"면서 "이미 OECD 국가에서 최상위의 의료시스템인데, 단지 인구당 숫자가 적은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응급실 뺑뺑이'가 단지 숫자의 문제라면, 지금보다 3만 명이나 의사가 적었던 10년 전이나, 의사가 8만 명밖에 없던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았겠는가?"며 정부 발표에 반박하고 있다.

현 정권이 외교적으로 그토록 가까워지려는 일본이 필수의료 부족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가 실패한 사례는 왜 못 본 척하는가? 일본까지 가서 일본의 경험을 청취했다는 현 복지부 장관은 임진왜란 전에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보고한 간신들과 다를 바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설명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분석해 보면 의대 정원 확대 이외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는 그야말로 '공갈빵 패키지'이고 공약(空約)이기에 냉철한 일본의 대응과는 너무나 대조되어 안타깝다.
 
필수의료 패키지에서는 마치 비급여 제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 양 죄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저수가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한 축인 비급여 분야를 압박하는 것은 보험회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중산층 이하 국민의 의료접근성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필수 의료시스템의 정비와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무작정 학생들만 선발한다면, 현 정권하에서 필수의료의 몰락이 더욱 가속화되어 전체 의료시스템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우수 인력의 편중으로 국가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억지로 가르는 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이미 우리 의사들은 최근 언론에서 부각되는 의료현실의 원인이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의료보험제도와 법으로 정해놓은 정부 지원조차 2007년부터 17년 동안이나 하지 않고 방관한 관리시스템의 문제라고 진단하였다. 그런데도 일부 사회주의 보건의료 학자들의 감언이설에 혹하여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현 정권의 작태를 어찌 용인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90%가 찬성한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우리가 지금 면허를 잃고 신성한 의업(醫業)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도, 향후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료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모든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선배 의사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다.
 
부산시의사회는 대한민국 정치권은 여야를 불문하고 의료제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