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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이번 수가협상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의료의 시금석이 될 첫 행보라고 생각한다. 부디 큰 결단을 부탁드린다."

의협이 16일 내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1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선결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은 '2025년도 수가협상에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중계 등의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임현택 회장은 "그동안 정부의 입맛대로 정해진 수가인상률의 일방적 통보, 대등한 관계에서의 협상이 아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같은 비평등 수가계약으로 인해 협상에 절대 참여조차 말라는 수많은 회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협은 대승적 차원에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년 동안 지속된 의료시스템을 죽이는 불합리한 수가협상을 더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수가협상이야 말로 정부가 정말로 필수의료 살리기에 뜻이 있는지, 아니면 말 뿐인지 진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회장은 또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수가가 근 반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수가협상은 붕괴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바로잡는 중대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가장 먼저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절대 불가하며, 단체별 순위 적용도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수가정상화는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현행 수가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겠다는 무지한 발상"이라며 "그간 건보공단 수가협상 연구결과에 따라 정해진 단체별 순위는 적정한 수가 결 정의 치명적인 걸림돌이다. 이처럼 단체별 순위 매김과 나눠먹기 식이 아닌 합리적인 수가 계약 방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가협상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명백백하게 그 결정 과정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정부는 의대증원 2천명이라는 파괴적인 정책을 폭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도 근거가 되는 회의록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수가 협상은 지난 20여년 동안 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도 알지 못하는 일 명 깜깜이 협상'으로 불릴 만큼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돼 오늘날의 의료 문제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보험료와 진료비로 직결되는 수가협상의 모든 과정 을 생중계해 일체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의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이 같은 선결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수가협상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늘 협상에 참여하는 최안나 보험이사는 "그간 수가협상 과정을 보면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가지고 마지막 날에 재정위 밴딩을 주는 굴욕적이고 모멸적인 수가협상에 의협이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젠 국민들과 함께 수가협상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답을 찾는 의협이 되도록 하겠다. 오늘 모든 카메라가 저와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향해 또한번의 직격탄을 날렸다. 

임 회장은 "현재 복지부 주장은 검체 영상 수가를 깎아 필수의료과에 보충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수가는 어느과를 막론하고 굉장히 박하다"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모든 과에 제대로 된 음식을 내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 'ㅂ'자도 모르는 허수아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집에 갔으면 좋겠고, 서울대 문과를 나와서 행정고시 하나 붙은 걸로 온갖 잘난 체를 하고 있는 탐관오리 박민수 차관 역시 보따리를 챙겨서 집에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또 "대통령님은 주변에 있는 사기꾼들을 오늘이라도 바로 내치시길 바란다. 그 자들이 바로 대통령님을 망치는 자들"이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증원 절차를 당장 중단하시고 시급히 수가협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