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 깬다"… 대개협, 선제적 대응 선언

'보험정책단' 신설 통해 원가이하 수가 지적 및 합리적 기준 제시
개원의 대표단체 위상 강화 동시에 대회원 소통에 중심축 역할도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

개원의협의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수가협상 구조와 불합리성에 대한 개선을 선언했다.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에 정면 대응해 의원수가를 선제적·주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은 지난 19일 '제15대 회장 취임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집행부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포부를 내놨다. 

우선 박 회장은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는 의협이 아닌 대개협이라는 사실을 못박았다. 이는 곧 의협은 모든 직역을 아우르는 단체로 환산지수협상의 경우 대개협에서 맡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등과 연계해 원가 이하의 수가 문제를 지적하고 적절한 수가 정책의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보험정책단'이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 수가협상 구조 자체부터 개선하겠다는 각오다. 

박 회장은 "내년 5월 수가협상은 대개협이 맡아야 한다. 대개협 차원의 보험정책단을 신설해 합리적이고 근거에 기반한 수가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할 것"이라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실질적 외래 처치, 시술 수가 개선과 저평가된 외과계 수술 수가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수가협상은 똑같은 SGR 모형속에서 진행돼 왔다. 틀을 깨기 위해 보험정책단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겠다"며 "다른 나라의 수가제도를 공부해 제안하고, 단순히 대개협 뿐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공청회, 국회와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지 관행의 틀을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8월 중 상임위를 통해 보험단 구성을 상의, 결정하려 한다"며 "단순히 각과 의사회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의정연 등 의협과도 공조해 정책단을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왼쪽부터)경문배 총무이사, 박근태 회장, 이성필 총무부회장, 조성일 총무이사

이와함께 박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여러 의료현안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화되는 의료 농단 사태에 대해서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 적극 청취하고, 의협, 의학회, 지역의사회와 지속적인 연대와 공조를 통해 전공의를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잘못된 임시방편적 의대증원 및 전공의 관련 의료정책이 진행할 경우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 검체수탁고시, 비급여 진료 통제, 실손보험 간소화법 등 우리들의 목을 조여오는 규제와 악법들이 쌓여 있다"며 "의협과 긴밀하게 협조해 검체수탁고시 반드시 막아내고 비급여 통제 문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의협 산하 개원의 대표단체로서 대개협의 위상을 정립을 하는 동시에 대회원 소통강화, 의사회별 균형과 발전을 위한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회원 소통강화를 위해서는 △회원 고충 청취와 민원 처리 위한 핫라인 개설 △대한개원의협의회 홈페이지 활성화 △지방 회원과 소통강화를 내세웠다.

박 회장은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대개협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고충이나 민원을 곧바로 들을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고, 홈페이지 역시 활성화해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과 대국민 홍보 체계를 구축하고, 회원 상호간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지역별 간담회, 연수강좌를 열어,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 회원과 소통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혼돈의 대한민국 의료를 '의사'가 주도가 되어 바꿔야한다"며 "각과의사회장들을 비롯한 회원들이 대개협의 활동에 고견을 제시하고,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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