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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의대증원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으로 인해 일차의료까지 고사직전의 위기에 놓여있어 정부가 하루빨리 현실 직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20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의정 갈등의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근거없고 준비안된 의대증원 중단과 함께 의료대란 책임자들을 하루빨리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용 회장

이정용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아집과 독선은 미국 등 선진국도 부러워한 한국 의료를 무너뜨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의료계와 논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지난 2월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발표 후 대한민국 의료가 백천간두 끝에 내몰려있다고 진단했다.

선거 전 정치공학적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전공의 1만2000명과 의대생 2만여명은 수련과 교육 기회를 박탈당해 떠났고, 남은 의대 교수들은 번아웃에 이르러 국민들은 치료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떠돌며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우려다. 

또 의료인력 양성은 체계적이고 정립된 교육 인프라와 중장기적 관점 아래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대통령 아집와 자존심을 세우려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은 오히려 필수의료 죽이는 정책이라며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제1차 실행 방안은 병원만 있고 의사는 없는, 오판과 궤변으로 이뤄진 전형적인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오히려 간호법을 졸속 통과시키고 의대 교육 단축, 의평원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폭거를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 원인에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만성적인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부실한 재투자 및 인프라 손실 때문이라는 것. 

내과의사회는 "신규 유입 인력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등 여러 이유가 원인이 됐지만 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나 의료계와의 협의는 실종됐다"며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면허제 등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수년 내 일차의료기관들이 말살될 것이다. 결국 소모품 취급받는 대형병원 비정규 전문의들만 양산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20일 정기총회에서 정부에 의료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면서 "물이 흘러넘쳐도 받아낼 그릇조차 없는데 낙수효과를 운운하고 있는 모양새"라며 "이제 국민 여론도 정부의 의료 개악에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있으며, 떨어질 대로 떨어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이를 대변해 준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작금의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모든 책임자를 즉시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일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과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꼬일 대로 꼬인 오늘날의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내과의사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던 다제약물관리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내과의사들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약제 복용 등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으로 걸러지기는 하지만 전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외에도 내과의사회는 지난 9월30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를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 곽경근 위원장(서울시내과의사회 회장)은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만관제가 본사업에 들어갔다"면서 "참여 환자는 20% 본인 부담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모르거나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여전히 있고,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해왔던 의원들 중에는 제도가 바뀌어 혼란스러운 점도 있을 것"이라며 "이 사업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에게 좋은 예후를 보이는 사업인 만큼 유튜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며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이 헌혈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내과의사회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원과 함께 헌혈행사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로 의사들이 먼저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이 같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것.

이정용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인한 의료대란 시국에서 보여주기식 행사보다는 진심을 담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헌혈행사를 마련했다"며 "진료를 잘 보는 것이 의사들의 기본 책무이지만, 사회공헌 및 사랑실천을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헌혈은 건강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헌혈의 중요성을 의사회 회원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에게도 의사들의 진정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정기적인 사랑실천 행사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