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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병원의 소아환자 상급의료기관 전원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소아청소년병원의 소아환자 상급의료기관 전원이 비교적 수월한데 비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소아청소년병원은 여전히 소아환자 상급의료기관 전원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1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회장 최용재 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6일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소아청소년병원(총 20곳 대표원장·20명)과 참여하지 않는 소아청소년병원(대표원장·봉직의 포함 202명) 두 그룹으로 나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일정 지역 내에 소아진료 협력체계를 구축, 중등증 이상의 소아 환자가 발생하면 협력체계 내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등 병·의원 간 연계로 적기 치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정책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이를 국가차원의 정책으로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소아청소년병원에 근무하는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아환자 상급의료기관 전원 실태 조사에서 모두 202명이 응했는데 거의 수용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18%에 달했다.

간헐적으로 수용된다는 비율 43%를 더하면 사실상 소아환자 상급의료기관 전원 불가는 61%였다. 그만큼 여전히 전원이 어렵다는 얘기다. 항상 수용된다와 대체로 수용된다는 각각 1%와 38%였다.

반면에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소아청소년병원의 경우는 항상 수용된다는 비율이 15%였다. 여기에 대체로 수용된다는 비율 75%를 더하면 90%가 전원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간헐적으로 수용된다와 거의 수용되지 않는다는 각각 5%로 극히 적어 소아청소년병원의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 사업이 전원 문제를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가 진행중인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해 믿고 따르면 소아의료체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다. 소아 의료 현장에서는 소아의료 정상화를 위해서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의 방향 선회를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최용재 회장은 "이번 조사에서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소아청소년병원 소아환자 상급의료기관 전원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며 "향후 시범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소아환자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에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 등을 통해 붕괴된 소아의료체계를 회생하는데 정부와 소아청소년과 관련 단체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의료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행정구역 단위 중심의 설정으로 인해 의료생활권(진료권) 환자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정책방향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의 전원 수용률은 사실상 100%인 반면 비참여 병원은 61%가 사실상 전원 불가라고 답한 것은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아이의 생명이 달라지는 구조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최 회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소아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경고하는 비상등"이라며 "시범사업 수준의 한정적 접근이 아니라 차기 정부가 반드시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격상시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홍준 부회장(김포 아이제일병원장)도 "소아의료체계의 붕괴로 소아환자를 진료할 때 애로 사항이 많은데 큰 고민 거리 중 하나였던 상급의료기관 전원의 어려움이 네트워크 시범 사업을 통해 다소 해결돼 다행이지만 여전히 소아 진료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 지역협력체계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발전과 더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아 진료 살리기 정책 개발과 대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오는 6월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공약에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약속하는 내용을 소외됐단 점을 언급했다. 

이에 협회는 △의료생활권 단위 기반의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재설계 △소아의료인력 공백 해소 △어린이 건강 기본법 제정 추진 △소아약 공급체계 구축 △소아 감염 방지·예방 대책 마련 △소아 병실 기준 완화 등 정책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소아의료체계가 회생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특히 소아청소년과 현장에 남은 의사들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 인력 공백이 뚜렷해지고 있다. 젊은 의사들이 소청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