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세무검증제도 도입 반대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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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차 대의원총회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반대 및 원격의료 도입 반대 건의

대구=박중학 pjh1929@korea.com / 2011.03.25 12:49:19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24일 오후7시 그랜드호텔에서 제3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무시하고 세무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졸속행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자영업자들을 소득탈루집단으로 간주하고, 일률적 세무검증을 통해 부당한 징세행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극을 보여주는 것으로 세계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홍보사업’과 ‘의료제도 및 정책연구사업’ ‘대국민 신뢰회복 및 계도사업’ ‘지역사회 봉사사업’을 비롯한 ‘회원조직 강화와 권익신장 사업’에 중점을 둔 2011년도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대국민 신뢰회복과 의료악법 개악 저지 및 비민주적 의료제도 개선에 힘을 모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수가 적정화 건의’와 ‘원격의료 도입 반대’ ‘의료전달체계 확립’ ‘총액계약제 철폐’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반대’ ‘복지법인의 의료질서 문란행위 근절대책 건의’ 등 13개 의안을 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채택했다.

경만호 의협회장과 박희두 의협대의원의장,을 비롯하여 김연창 대구시정무부시장, 김춘운 건보공단 대구지역본부장, 김성규 심평원 대구지원장, 이석균 경북의사회장, 정만진 경북의사회 대의원의장, 전영술 대구시약회장, 현준호 동원약품 부사장 등 내빈다수와 조세환 명예회장을 비롯하여 이원순, 김완섭 역대회장과 대의원 11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성황리에 개됐다.

이날 총회에서 김광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이는 우리회원들의 단결과 의협 집행부의 노력의 성과라며, 자축하고, 필수예방접종 예산이 한나라당 당론으로 결정돼 내년부터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면허신고제와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주는 의료법개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발생한 보험재정파탄을 충당하기 위해 진료비를 깎으려는 등 재정적자를 의사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절 때 있을 수 없다며, 또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도 큰 문제"라고 강조하고. “의료계의 2011년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는 한 해가 되도록 한마음으로 뭉쳐 우리들의 힘을 길러두자”고 말했다.

김제형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대구시의사회는 대내적으로 의사로서의 주어진 사명감에 충실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이 있었다.”고 밝히고 각구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 의사회 역할과, 직원 친절교육, 의료계 힘을 모우는 의료선진화 토론회 출범, 의료봉사단 발족 및 이주민 무료진료센터 개설 등 이 모두가 회원들의 참여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올 한해는 이러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는데 온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이어서 “최근 의료계를 자정하려는 것인지, 흔드는 것인지 정체성이 모호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며, 대구시의사회는 언제라도 회원들의 목소리에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겠으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집단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초심을 읽지 않고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더 좋은 의사회로 다가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다지기위해 회원님들도 다 같이 노력하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부 본회의에 들어간 총회는 지난회기 회무 및 감사보고와 3221만여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두고 집행된 9억9100만원의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조의금 결산서 등 특별회계 결산(안)을 이의 없이 승인하고 각 부서별 2011년도 사업계획안과 10억1776만원 규모의 새 예산안을 심의 원대로 통과시켰다.

총회는 이와 함께 지난해 상임이사회를 거쳐 새로 선임된 서일숙 정책이사(여의사회 회장)를 비롯한 5명의 정책이사와 박진용 정보통신이사 선임의 건을 추인하고 7대 회장을 역임한 김완섭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이승재 경북의학전문대학원 정신과 조교수가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동원연구비 상’(동원약품 후원)이, 송광익 소아청소년과 개원협의회 회장에게는 의협신문과 보령제약이 공동으로 제정한 제27회 ‘보령의료봉사상’ 본상이 수여됐고, 조원현 계명의대 외과교수에게 ‘대구시의사회 봉사상’이 주어졌다.

또 상영호 법제이사와 최용석 동구의사회장에게 의협회장 표창이, 오헌주 KBS대구방송 보도국장을 비롯한 8명에게 회장감사패, 정홍수 회원과 3명에게 공로패, 김태환 서부연합외과의원 사무장 등 3명의 직원에게 모범직원표창이, 장문수 공제회 대구,경북 부소장과 김세미 총무부 주임 등 사무처 직원에게 각각 표창패와 부상이 주어지는 등 시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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