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동물병원 첫 부가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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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동물병원 첫 부가세 신고납부"

국세청, 2011년 2기 부가세예정신고 안내
"현금수입업종 등 신고 후 사후검증"

김현호 기자 hyun@bokuennews.com / 2011.10.12 10:24:55



▲ 세법개정에 따라 성형외과와 동물병원 등도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한다. 국세청은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 납세자의 성실신고 안내와 사전 신고지도는 폐지한 대신, 사후검증을 강화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성형외과, 동물병원 등은 이달 25일까지 올 2기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한다.

이는 세법개정에 의해 금년 7월부터 이들 성형외과, 동물병원 등도 부가세를 신고납부 해야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127만명(법인 53만, 개인 74만)이라고 밝히고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1.7.1.～9.30.기간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성형외과 등은 이번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특히 국세청은 금년 7월부터 과세로 전환된 아래 용역을 제공한 성형외과, 동물병원 등도 이번부터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1.7.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 미용목적 성형수술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 성인 무도학원의 교습용역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농 어민 등이 농 어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을 오는 14일(금)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로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오는 18일(화)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명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사업자와 모범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수해 등으로 인해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등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목)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이달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사전 세무간섭 없애-대신 사후검증 적극 추진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 국세청은 금년부터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앴다. 그러나 신고 이후 사후검증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상반기에 취약분야와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에 대해 2300여억원을 추징했다.

■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 사후관리 더욱 강화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하반기에도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과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가 높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이를 엄격하게 검증한 뒤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국세청 보도자료 요약(2011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취약업종 및 분야】

<현금수입업종, 전자상거래 등>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 변호사 등 전문직, 골프장업, 예식장, 부동산중개, 유흥업소, 산후조리원 등
○ 교육, 보건업이 주업종이면서 과세사업 겸업자
○ 사이버․통신판매 업종(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부가통신업 등)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고금 등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 거짓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환급) 등

▶10월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납부 하는 달

□ 신고대상 사업자 : 127만 명
○ 법인사업자 : 53만명(전년 동기 51만명보다 2만명 증가)
○ 개인사업자 : 74만명*(의무적 예정신고 대상자)
* 환급 등으로 납부세액 없는 사업자 54만명, 신규 사업자 11만명,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 9만명 등
* 예정고지대상 사업자(162만명) : ’11.1기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

▶< 반드시 신고하여야 할 개인 사업자 >

․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2011.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개인 사업자 >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1.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 기간 : 2011.7.1.～9.30.
□ 신고․납부기간:2011.10.1.～10.25.
○ 전자신고=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07:00～22:00
* 기업, 외환, 경남 : 평일 09:00～22:00

○ 신용카드납부(500만원 한도)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07:00～22:00(연중무휴)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농협, 수협, 하나SK (14개)
- 전국 세무서=평일 09:00～18:00

■이번 신고 때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

□ 2011.7.1.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의 과세전환에 따라 성형외과 등은 처음으로 부가가치세를 예정 신고․납부해야 함

○ 2011년 세법개정으로 2011.7.1.이후 공급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동물병원 포함)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이 과세로 전환됨.
- 대상 사업자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제공하는 병․의원과
- 개, 고양이, 기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수의사와 동물병원,
-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 운영 사업자 등임
*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교양강좌로 하는 경우와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전자로 발급된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2011.7.1.부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구매확인서는 모두 전자로 발급되므로 종전에 제출하던 구매확인서 사본 대신 명세서만 제출,
- 내국신용장은 전자로 발급되는 경우 명세서만 제출, 수동으로 발급되는 경우 반드시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전자신고 등 신고편의 강화

□10.18(화)부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 직전에는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조회할 때 15일까지 전송분은 합계액만을, 16일 이후 전송분에 대해서는 합계액과 명세를 조회할 수 있었으나, 금번 신고분은 17일(월)*까지 전송분에 대해서도 명세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회화면 변경
- 신고화면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조회’를 클릭하면 됨
* 금번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10.15일)이 토요일이므로 10.17(월)까지 연장됨

□10.14(금)부터 농․어업용 기자재 관련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음
○ 수동으로 제출하던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홈택스로도 제출 가능

■ 수해를 입은 사업자,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 수해 등 피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함
○지난여름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직․간접적으로 수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홈택스 로그인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연장 신청 ⑤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경영애로기업․모범납세자에 대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함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10.20(목)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10월말까지 지급
* 모범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 등 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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