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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료산업연구센터장

◆한국 보건의료 미래 전략

우리나라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최초로 도입됐다. 또 1989년 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이 크게 확대되고 의료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기대수명이 OECD 평균수준을 웃돌고, 유아사망률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단기간에 빛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건강수명은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의료의 질적 수준도 OECD 평균 수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

최근 발생한 한 요양병원의 화재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요양병원의 열악한 시설환경은 서비스 공급자의 양적확대에만 치중한 나머지 서비스 질적 수준을 등한시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자화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의료보장률이 짧은 시간내에 신장됐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기준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이 현재 약 59% 수준(OECD 평균 71.5%)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이 크고 따라서 의료이용률도 떨어진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단기간에 급성장하면서 발생한 현재의 결과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현실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 글로벌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에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의 근본 질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방증진' 패러다임 전환 필요

그러나 우선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가 향후 당면할 가장 직접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비는 2001년 13조원 수준에서 2011년 36조원 수준으로 증가했고 현재의 추세대로 간다면 2020년에는 약 8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10년에 이미 15.5% 수준을 넘어섰고 2050년이면 전체 인구의 44.1%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체 의료비 중 노인의료비의 점유율이 32.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지출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등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 의료 공급체계의 효율화와 더불어 기존의 질병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예방과 건강증진으로의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전환 등이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일차의료 기관에서의 관리강화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완화의료의 연계방안과 같은 아이디어들이 구체화돼야 할 것이다.

또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없애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의료자원에 대한 관리 강화도 필요할 것이다. 의료와 복지의 연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전달체계 모델 마련도 필요하다.

■신시장 창출·혁신 능력 제고 선행

보건의료의 미래를 내다보는데 중요한 또 다른 키워드는 의료기술의 발전이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보건의료시장에서는 이제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소비자의 의료이용행태와 공급자의 행태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IT기술과의 접목으로 원격의료가 활성화 되고, 모바일 헬스기기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건강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도구들이 활발히 개발되면서 병원이 중심에 있는 현재의 보건의료의 환경이 환자중심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홈헬스케어 시장규모는 2006년 1050억불에서 2016년 2700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개방형 건강관리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본격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유전체 정보 분석 비용이 급감하면서 손상된 유전자를 치료한다든지, 유전자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유전자 치료기술이 개발될 경우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게 되면 미래 병원의 모습도 현재와는 많이 다를 것이다.

다만 이러한 의료기술의 발전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보건의료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혁신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제도적 문화적 장벽은 제거하고, 미래 선도기술에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외국인 환자유치위한 제도 개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 미래를 예측하는데 키워드는 글로벌화일 것이다. 보건의료의 글로벌화는 위탁연구, 위탁생산 등 의약품,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및 제품개발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서비스분야에서 국가 간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의료관광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이후 저소득국가 환자의 선진국 병원이용에서 고소득 국가 환자의 개발도상국 병원이용이 크게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이미 20만명을 넘는 환자들이 국내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은 미약한 실정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제성장의 전략산업의 일환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