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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새누리당)
◆ 국내 HT산업 경쟁력과 취약점
최근 경제 성장과 수명 연장 등은 삶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위하려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식습관, 생활습관의 변화 등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진단, 치료, 재활에 쓰이는 모든 기술 및 산업을 말하는 HT(Health Technology)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HT산업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시장 대응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을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했으며, 제약산업, 의료기기 산업 등의 보건의료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하는 한국의료를 진두지휘할 국제의료사업을 신설하고, 국제의료사업 육성 지원법을 제정하며, 복지부ㆍ정책금융기관 등의 공동 출자로 ‘한국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추진과 HT산업계의 노력은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 우수한 의료기술 외국환자 유치 성공
의료분야의 경우,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가 활성화되며 우수한 의료기술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면에서는, 지난해 9월까지 중국, 미국, 동남아 등 19개국에 111개의 의료기관이 진출했으며, 중대형 전문·특성화 의료기관 진출 및 다양한 진료과목 개설 등으로 사업 형태가 다변화 되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2009년 5월 시작된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은 연평균 환자수 37.3%, 진료수입 63.5% 증가하며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가 가져오는 국부창출 효과는 실로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로 2020년까지 2조1000억원의 흑자가 예상되며, 지속적인 해외환자 창출로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도 연간 10%의 성장이 예측된다. 또 IT, 건설, 금융 등 관련 산업 발달을 촉진시켜 고용률 상승과 부가가치 창출 등 그 경제적 효과가 막대하다.
■ 혁신적인 신약개발에 집중 투자
제약분야의 경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혁신형 제약 기업들을 중심으로 신약 개발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 되고 있다. 2012년 신약 R&D 투자는 전년 대비 36.6%, 수출은 전년대비 15.1% 증가했으며, 국내 제약회사들의 2012년 신약 연구·개발인력이 전년 대비 13.7% 증가하는 등 양질의 신약개발을 통해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 역시 성장하고 있다. 2012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 규모는 4조원을 돌파했으며, 2008년 이후 연평균 5.57%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인공장기 복원 기술, 링거액 주입량 미세조절장치 등 그동안 해외 수입에만 의존하던 기술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5월 제약·의료기기 산업의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열린 ‘HI (Health Industry) Korea, Invest Fair’에서는 25개 의료기기 기업이 850억원 규모의 투자상담을 실시했다. 제약회사는 미국·사우디·UAE·우크라이나·러시아 등 해외 10개국의 10개사와 국내 9개 제약사간 총 12건 약 1702억원의 수출 계약 및 협력 MOU를 성사시켰다.
이렇게 의료, 제약,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HT산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내실있는 정부 계획의 수립과 이행이 중요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복지부의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보다 충실히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복지부가 내놓은 종합계획에는 2017년까지 글로벌 신약 4개 출시와 의약품 수출 11조원을 달성, 세계 10대 제약강국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만 나열돼 있었을 뿐 구체적 추진 계획이 없었다.
뒤늦게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HT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은 사업계획과 재원 마련, 활용 계획 등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 국내외 법.제도적 걸림돌 개선을
또 정부의 HT산업 정책은 연관 정책과 유기적으로 호응해야 한다. 부처간 교류는 물론 정책에 HT산업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R&D 예산도 늘려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전체 R&D 예산의 20.9%, 18.8%를 HT예산이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9.0% 수준이다. HT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해외시장 적응 및 안착을 위한 국가간 협조와 제도 마련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인허가 제도 및 의약품·의료기기의 통관절차, 면허 취득절차 등 현지정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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