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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34.6% 증가…건강보험재정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져

김승희 의원, “요양병원, 치료 불필요한 환자 늘어”

요양병원이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입원하는 환자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양병원 환자가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하는 환자수가 늘면서 진료비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를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하고 있다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수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6년 5만8505명으로 34.6%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공단·국고부담금과 본인부담금 포함된 총진료비 또한 2087억 7274만원(공단·국고부담금 1714억 5269만원)에서 3490억 8538만원(2864억 599만원)으로 67.2% 증가했다. 최근 3년동안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총진료비는 8241억 1631만원(6765억 3669만원)으로 나타났다.전국 1467개의 요양병원의 7개 분류군별 진료현황에서는 실제 진료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의 환자의 비율이 90%가 넘는 요양병원은 14개소로 나타났으며 그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 치료한 요양병원도 5개소(서울1, 부산3, 경북1)로 나타났다.지난해 전국의 요양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료인원은 55만1822명, 진료비는 5조 4277억 9091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신체저하기능군으로 판정받은 환자는 전체의 10.9%인 5만9966명, 진료비는 6.4%인 3490억 8533만원으로 나타났다.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환자의 비율(10.6%)보다 높은 지역은 강원(15.2%), 인천(13.8%), 전남(13.4%), 서울(12.4%), 경남(12.3%), 광주(12.2%), 경기(12.2%), 대전(11.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기능저하군 전국 평균 진료비 비율(6.4%)은 강원(10.3%), 전남(8.0%), 인천(7.5%), 경남(7.8%), 대전(7.7%), 광주(7.3%), 경기(7.3%),서울(6.6%)로 나타났다.김승희 의원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요양병원과 돌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요양원의 역할을 시급히 정립하여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7/04/09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양승조 의원, “지역사회 기반 예방보건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공중보건 관련 9개 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공중보건단체협의회”는 국민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 체계를 강화하는 국가 건강정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4대 핵심과제과 10대 정책과제를 선포하는 국회토론회를 갖는다. 인구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주요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 급증과 이로 인한 의료비상승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적 지속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마저도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를 전제하지 않고,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이용체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국민건강관리는 병이 난 뒤에 치료를 잘 받는 사후대응을 넘어,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질병에 이환되지 않도록 예방보건과 건강증진이 가능한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위기상황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문제는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 인프라 강화가 국가 건강정책수립에서 무엇보다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여실히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이에 공중보건단체협의회는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예방보건과 건강돌봄이 가능한 기반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4대 핵심개혁과제를 공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7/04/04
위생용품 범위 17종으로 확대‧수입업 신설…마약토치의 날 법정 기념일 확정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위생용품 관리법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해 10월 11일과 10월 18일 각각 대표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제정법 ‘위생용품 관리법안’은 일회용 컵·젓가락, 물수건, 기저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중소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같은 법 부칙에서 해당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 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마침에 따라 위생용품의 범위가 17종으로 확대되어 식약처의 일괄 관리를 받게 되고, 위생용품 수입업을 신설하는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가 대대적으로 재정비 될 것으로 예상된다.성 의원은 “위생용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 향상 뿐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통과로 ‘마약 퇴치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성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해주고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보건 복지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복지 편의가 널리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위생용품 관리법안’은 내년 4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2017/03/31
메르스 등 감염병 대유행시 진단시약 등 신속하게 사용하게 하는 법안 대표발의

김승희 의원, 국가비상시 의료기 생산‧수입 허용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지카바이러스처럼 새로운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진단시약과 같은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나 방사선 유출 등의 상황 발생 시 이에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허가 받은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만 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할 수 있어,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비상상황의 발생과 같이 의료기기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때에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감염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약사법’ 제85조의2(국가비상 상황 등의 경우 예방·치료 의약품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서 감염병의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식약처장이 관계부처 장의 요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제조·수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의료기기 중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진단시약 등에 대해서 특례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감염병 등 비상상황에서 제조허가나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중 진단시약 등을 제조․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을 29일 대표발의 했다.김승희의원은 “국가비상상황 발생시 의약품 뿐만아니라 진단시약 등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하도록 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2017/03/30
“보험료 부과체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 있어”…송파 세모녀에게도 4만8천원 부과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건보법 등 2건,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건보료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법안 등 2건(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승희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내용 등을 법안에 담았다.법안은 지속적으로 보험료 부과제도를 개선‧관리하기 위한 ‘보험료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감경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신고소득이 아닌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6700만 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심지어 송파 세 모녀에게도 월 4만 8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왔다.이에 김승희 의원은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는 2000년 전국민건강보험 통합이후 17년간 유지되어온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와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했다”며 “시행일까지 정부가 면밀한 준비를 통해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2017/03/30
김승희 의원, 기초연금 못받은 어르신 지난해만 10만명 넘어

못나눠준 기초연금 3년간 4천억원 육박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게 월평균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목표치의 70% 조차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제도가 시작된 2014년 수급률은 66.8%였으나 2015년은 66.4%, 2016년은 65.6%로 3년연속 하락하면서 목표인 70%조차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이지만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매년 늘면서 지난해에는 제도 시작 이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연도별 기초연금 미수급자는 2014년 6만9348명에서 2015년에는 8만1937명, 2016년에는 10만5867명으로 늘었다.이에따라 지급하지 못한 기초연금액은 제도시작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3988억 66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4억 4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2015년에는 1814억 7800만원, 2016년에는 1999억 4600만원이 지급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됐다.2016년 시도별 현황을 보면, 서울의 수급률이 52.7%로 가장 낮았고 전라남도가 81.1%로 가장 높았다. 이는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어르신들의 수가 서울이 낮고 전라남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전국 평균수급률인 65.6% 보다 낮은 지역은 서울특별시(52.7%), 경기도(59.6%), 세종특별시(59.7%), 울산광역시(62.8%), 제주도(62.9), 대전광역시(63.9%)로 나타났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후보는 기초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그 대상자 또한 소득하위 70%에서 80%확대한다고 공약했고 바른정당의 유승민의원은 소득하위 50%인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수급액을 차등인상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여러 대선후보들이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이나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물론 수급액 인상이나 대상자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초연금대상자들부터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3/20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천안병)이 오늘(17일) 출산·양육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수는 40만6300명, 합계출산율은 1.17을 기록하면서 출생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쇼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출산·양육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지원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으로는 출산·양육가정 지원 종합계획 마련 2.출산·양육가정지원위원회 설치 3.임신가정지원금, 출산가정지원금, 아동수당 등의 지급 4.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양승조 의원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국가의 지원을 법제화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며 법안에 대한 짧은 설명을 대신했다.법안에는 고용진, 기동민, 김병기, 김상희, 김정우, 김현권, 설훈, 오제세, 윤소하. 이학영, 제윤경,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17/03/17
의료기기 안전성 확보 위해 제조‧수입업자 품질관리체계 유지 의무화

강석진 의원, 의료기기 수리업자도 경미한 수리 허용 법제화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2일 의료기기 수리업자의 수리영역을 확대하고 의료기기법 위반 시 벌칙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품질불량 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명확하게 없었다. 이에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가 안정성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리를 허용하려는 것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와 아울러 의료기기 수입업자 역시 품질관리체계 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자와는 달리 의료기기 수입업자에는 별도로 준용 규정을 두지 않아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의료기기 품질관리체계 등을 엄격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리업자가 의료기기를 수리할 때,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성능, 구조, 정격(定格), 외관, 치수 등을 변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리업자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의료기기의 색상 등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 대상이 되었다. 개정안은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의료기기의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료기기 소비자에게 수리비 절감 등의 사용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강석진 의원은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벌칙조항 준용은 의료기기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기 수입업자도 제조업자와 같이 벌칙규정을 두어서, 수입업자의 품질관리 의무 위반이 발생시에 처벌 공백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면서 “의료기기 수리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색상 등 외관 변경의 경우에는 수리를 허용함으로써 수리업자의 영업활동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7/02/22
예비타당성 제도 기준 상향 등에 대해 깊은 논의

송석준 의원,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제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던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개선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과 함께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예비타당성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예비타당성 기준 상향, 예비타당성 제도의 지역균형발전 비중 상향, 예비타당성 운영주체의 독립성‧객관성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송석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여건에 따라 적기 재정투입으로 신속하게 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 운영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아예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과기대 철도경영정책학과 정성봉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규모기준 개선방안’이란 발제를 통해 “대규모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SOC의 개발을 위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와 지방재정사업 타당성조사 제도 간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토론자로 나온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추상호 교수는 “기존도로 개선사업에 도로의 연속성 차원을 고려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도 운영주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DB센터 김주영 센터장은 “앞으로 경제성을 척도로 예비타당성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총괄과 정희갑 과장은 “기본적으로 예타대상 사업규모 기준 상향조정을 검토 중”이라며 “현실에 맞게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 지종철 재정담당관은 “미래의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평가하는 할인율이 너무 높고 주말수요 등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검토 기간도 너무 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현재정책위원회 의장,이우현 국토위간사,곽대훈의원, 김광림의원, 성일종의원, 김종석의원, 이만희의원, 문진국의원, 김순례의원, 최교일의원,강석진의원, 박찬우의원, 바른정당 강길부의원, 국민의당 최도자의원 등과 관계자, 지역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2017/02/21
성일종 의원, 최근 3년간 매년 사망사고 보고…보건당국 사후조치 전무

타미플루 부작용 심각, “5년새 5배로 급증”

독감환자의 치료제로 쓰이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12년도 55건에서 2016년도 257건으로 최근 5년 동안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인 이상 사례로는 구토 215건, 오심 170건, 설사 105건, 어지러움 56건, 소화불량 44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이후에는 매년 타미플루 관련 사망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인 이상사례는 간기능 이상(1), 심장정지(1), 추락(1) 등이며 2016년에는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이후 이상증세를 보이며 21층에서 추락 사망하여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까지 지급됐다. 부작용이 문제가 되자 보건당국은 2015년 7월 타미플루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검사를 지속‧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일종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타미플루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밀조사, 허가변경 등 사후조치 등이 전무했다. 일본에서도 최근 몇 년 사이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행동을 보이다 자살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2015년까지 총 57명이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숨졌으며, 이 중 16명은 16세 이하 청소년들로써 이상행동을 보이며 자살했다. 이후 일본 후생노동성은 만 10~19세 청소년 투여를 금지하고 있다.성일종 의원은 “우리 보건당국은 타미플루에 대한 부작용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안정성과 관련된 허가변경이나 정밀조사 등 사후조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당국 차원에서 타미플루와 이상행동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 타미플루 복용시 기저질환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약품 관련 국민 보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02/17
임종성의원과 함께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 대상사업 기준 개선 의견 등 관심

송석준 의원,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토론회 20일 개최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20일 개최된다.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과 함께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규제개혁포럼(대표 송석준‧임종성의원) 주최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가진다고 16일 밝혔다.‘예비타당성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도입된 지 18년이 경과했으나 대상기준이 조정되지 않아 2배 이상 증가한 국가경제와 재정규모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에 대한 효율적이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토론회는 서울대 공과대학 이성모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서울과기대 철도경영정책학과 정성봉 교수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규모기준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송석준 의원은 “지방과 낙후지역 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예비타당성 제도의 선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기대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2/17
450억원에서 790억원으로 증가 … 산고포상금제도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책 필요

송석준 의원, “복지급여 부정수급액 최근 3년간 76% 늘어”

보건복지부의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도 이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13∼2015년) 복지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2013년 450억원에서 2015년 790억원으로 76%나 증가했다.2015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만3496명이 146억원을 부정 수급했으며 국민건강보험 개인의 경우 6만2122명이 69억원을,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은 679개 기관이 323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774개 기관이 235억원을 부정 수급하여 적발됐다.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적자료 연계 및 관리강화, 신고포상금제도, 사회복지법인‧시설 특별합동조사, 수요자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송석준 의원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민간금융기관과 협조하여 금융재산조사 고도화작업을 통해 자동연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반기별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재산 확인조사를 월별 확인조사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신고포상금제도도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2/15
담배부담금 수입 늘고 건강증진사업 비중은 줄어

남인순 의원 “담뱃값 인상, 금연효과보다 서민증세 꼼수"…

박근혜정부가 ‘가장 강력한 흡연률 감소 정책’이라며 담뱃값 인상을 강행한 결과 금연효과는 적고 서민증세 효과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담배부담금 수입 비중이 크게 늘었으나 포괄적 건강증진사업 비중은 오히려 하락하여 기금 취지의 목적에 부합하게 세출사업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 수입 추이를 보면, 2014년 1조6,284억원에서 2015년 2조4,757억원, 2016년 2조9,630억원으로 급증했다.2017년 예산안은 3조671억원으로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73.3%에서 2015년 81.4%, 2016년 86.5%로 증가하였다”고 밝히고 “지난 2015년 국민 건강 증진과 금연 효과를 명분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담뱃값을 1갑당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한 것과 관련, 정부의 세수확보와 함께 담배업계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남인순 의원은 또 “기획재정부는 당시 ‘담배값 인상은 가장 강력한 흡연율 감소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약 2.8조원 증가’하지만, ‘담배 판매량이 34% 정도 줄어들어 확실한 금연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도 흡연율 조사결과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오히려 9.3％ 증가했다고 한다”면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담배 세수가 2014년 7조원에서 2015년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되었고, 그리고 2016년 12조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2년 만에 세수입만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히고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금연효과는 적고 서민 증세하려는 꼼수였음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따져 물었다.남인순 의원은 또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연사업 및 흡연자 지원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사업 중 국민건강생활 실천 등 포괄적 건강증진사업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사업 중 포괄적 건강증진사업 비중이 2014년 34.2%에서 2015년 34.1%, 2016년 31.2%, 2017년 30.7%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밝히고,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내실화해야 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사업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금이 건강증진사업 등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RD, 정보화사업 등 기금 설치 목적과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02/14
김승희 의원 " 내년 전면 확대 불가능…보험급여 형평성 논란"

간호사 확보 못해 ‘보호자 없는 병상’ 8% 불과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와 간병까지 전담하는 '간호간병책임서비스'가 시행 3년 차에 들어섰지만, 간호사 확보 실패로 서비스 도입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내년에 전국 15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을 접고, 간호사 수급 대책을 다시 수립하기로 했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복지부에서 받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 현황' 에 따르면 현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으로 대상 의료기관 1556개의 20.1%에 그쳤다. 서비스 제공 병상은 1만9884개로 전체 24만7천295개의 8.0%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의 올해 목표인 병원 1천개, 병상 4만5천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도입됐다. 병원은 간호사와 시설을 확보해 전체 또는 일부 병동을 서비스 병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1일 7만∼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정부는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 중인 이 정책을 2018년 전체 급성기 의료기관(의원급 제외)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도입률이 낮아 일정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전면적인 실시가 불가능해졌다”며 "수술 환자 등 중증 환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은 다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통합서비스의 핵심 과제인 간호사를 확보하고자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간호사의 출산 후 병원 복귀를 지원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전면 시행이 물 건너가면서 보험급여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환자 만족도가 높아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적고, 지역적 편차도 커서 환자가 어느 지역, 어느 병원, 어느 병동에 있는지에 따라 혜택 여부가 결정 때문이다.현재 참여 병상의 43.7%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병상에서 서비스 제공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인천 22.9%, 울산 1.4%, 세종시 0%로 차이가 크다.또한, 정부추계에 따르면 전국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경우 3만6984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며, 복지부는 오는 3월 내놓을 중장기 간호사 수급방안을 토대로 10월께 종합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료계에서도 서비스 전면 실시에는 최소 수만 명의 간호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극히 일부 국민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7/02/14
제대혈은행 부실 수년전부터 알고도 복지부 늑장대처

김승희 의원, 제대혈관리 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해 산모로부터 제대혈을 받아 보관하는 제대혈은행이 수년 전부터 갖가지 관리부실 문제를 드러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2차례에 걸친 제대혈은행 전수평가와 지난해 경찰의 불법 제대혈 줄기세포 사건 조사로 부실 문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복지부에서 받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최종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3년과 2015년에 전체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업무 평가를 했다. 평가는 2011년 제정된 제대혈관리법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적절성, 제대혈 관리업무 처리 절차 적절성, 품질관리·안전성 적절성을 심사해 제대혈은행을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나누는 것이었다.2013년 1차 평가에서는 16개 제대혈은행 중 8개가 위탁동의서 미비, 품질관리체계 미흡, 의료책임자 비상근, 제대혈 폐기 사항 미기록, 제대혈 감염성 질환 검사 미실시, 만기 제대혈 미폐기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016년 1차 평가에서도 17개 은행 중 7개가 가족제대혈 미폐기, 장비점검 미준수, 인력 기준 미충족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두 차례의 심사에서 연거푸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대혈은행은 5개였다. 일부 제대혈은행은 정부 개입 없이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차 평가에서 나온 미비점을 고치도록 한 후 재평가를 실시, 2013년에는 전체 제대혈은행에 적합 판정을 내렸고, 2015년에는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1곳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적합 판정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은행 시장이 아직 크지 않아서 징벌적인 지도 감독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미비점을 고친 경우에는 처벌로는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차례의 평가로 부실이 드러난 데 이어 대규모 제대혈 줄기세포 불법 제조·이식 사건까지 벌어졌는데도 복지부가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작년 3월 산모들이 맡긴 제대혈로 줄기세포를 만들어 병·의원에 유통한 H제대혈은행 대표 등 26명을 입건하면서 불법 제대혈이 노화방지 등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로부터 9개월 뒤에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을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닌 차광렬 총괄회장과 부인, 부친 등 오너 일가에 미용·노화방지용으로 불법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김승희 의원은 "복지부가 그간 제대혈 부실 관리를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제대혈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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